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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화), 개원기념 토론회가 열립니다.
- 참여정책연구원 홍보실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
11월 9일 참여정책연구원 개원기념토론회
유시민 원장 발제
○국민참여당 부설 참여정책연구원은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보육정책을 주제로 개원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번 토론회는 유시민 연구원장이 직접 발표하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여성위원장, 덕성여대 이옥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황재만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이사, 심선혜 공공노조 보육분과위원장, 장호철 고양파주 공동육아한마당 준비위원장이 각각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공동육아 학부모 대표들 토론자로 나서
11월5일-8일, 보육정책 네티즌 공개토론 기간
연구원 홈페이지(www.changeall.org)에 국민보고서 올려
○연구원은 유시민 연구원장의 <국민과 함께 읽는 보고서:보육> 전문과 홍보동영상 <함께 키워요>를 오늘 5일(목)부터 홈페이지(www.changeall.org)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양육책임을 부모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보편적 보육지원제도를 제안하며, 토론회 당일까지 여러 제언과 비판 등 의견을 수렴하여 당일 토론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행사는 당일 국민참여당과 참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생중계된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문이다. ********************************************
<국민과 함께 읽는 보고서> 요약문
“육아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을 제안합니다.”
-통합보육바우처/공공보육인프라 개선/서비스공급 혁신-
참여정책연구원(원장 유시민)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와 국가가 양육책임을 공유하는 보편적 보육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보편적 육아수당제도와 통합보육바우처 제도의 결합
모든 어린이에게 생후 6년 동안 가정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육아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50만 원, 25-72개월 유아에게 월 3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연간 약 10조 9천억 원의 재정이 들 것입니다. 바우처는 ‘통합보육바우처’로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5세 이하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 양육은 바우처 액수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둘.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역할 분담
공공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경쟁을 꺼리는 곳부터 세워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이용아동의 20% 수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11%) 특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과 가정, 예컨대 저소득가정, 장애아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족 등의 자녀들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의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립과 민간시설 사이에 경쟁이 아닌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명목뿐인 보육료 상한제와 평가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서 다양한 서비스 공급과 가격/품질의 경쟁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통합보육바우처 시행과 함께, 보육시설의 현황과 운영내역 등의 정보를 풍부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서 소비자(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정책들은 현행 보육제도의 불합리, 불공정성을 시정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에게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하여 여성취업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양육한다면 더 활력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