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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을 바꿨다 욕을 먹어도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 유시민 -
11월 5일 대한문 앞에서는 야5당과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한미FTA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날치기통과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자리에서 유시민대표는 과거 한미FTA를 찬성했지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인해 소신을 바꾸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어떤한 비판과 욕을 먹어도 좋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첫째, 이익균형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한미FTA는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보장된 협상안이었지만, 이명박 협상안은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협상안이기에 한미FTA를 반대한다.
둘째, 세계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한미FTA를 추진하던 2006년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의 병폐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미국과 FTA를 추진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세째, 한미FTA협상안 위상이 한미양국에서 다른 것 입니다. 한국에서 한미FTA협상안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 할 수있는 위상을 가지지만, 미국에서 협상안은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 대해서도 하위개념인 불평등으로 인해 한미FTA를 반대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대통령 혼자서 내리려 하지말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한다 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의 한미FTA 에 대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이명박에 요구하였습니다.
한미FTA는 여러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고, 실패의 피해는 다수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위험성을 내포 한 것이 한미FTA이며, 재벌과 외국 자본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반민주성이 확대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 한미FTA입니다.
경제적 실익도 없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서 자본으로 이전 될 소지가 있는 한미FTA의 추진을 반대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매국적 행위가 날치기 통과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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