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씨의 저서 "괴물의 탄생" 그리고 "88만원세대" 를 읽었습니다.

저처럼 경제 분야의 지식이 짧은 사람이 읽기에도 비교적 쉽게 씌여진 글이었고 딱딱한 주제를 작가의 풍부한 지식으로 풀어내 별 어려움 없이 책장이 넘어가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여전히 극좌 지식인들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깎아내리기가 보여 보는 내내 많이 불편했습니다.

우선, 비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참고 자료나 정치적 주변 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비판을 해야 함에도 다른 부분과는 달리 유독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마치 비판을 하기위해 작심이나 한 것처럼 작가의 주관적인 글을 이어가더군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자의 전도사인양 낙인을 찍고 시작하는 그의 글쓰기는 자신이 찍은 그 낙인을 확인하기위해 맹렬히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보였습니다.

2007년도에 작가의 블로그에 쓴 글에선 노무현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말해주기위해 '그 누가 대통령이 되도 노무현보다 잘했을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하게 됩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대통령 적임자 중 가장 첫 손에 꼽은 인물은 그의 책에 축사까지 써 준 노회찬이나 심상정이었고, 게다가 IMF의 주역인 김영삼까지 거론하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을 해도 노무현보다는 잘할 것이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습니다.

특히 압권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거론하며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하듯 대통령을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라는 확신 조차합니다. 과연 그가 유시민이 장관 시절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글을 이어 가더군요.

이 모든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의 근거가 그간 유심히 연구해 본 결과 '한미 FTA' 나 '비전 2030' 이 최악의 경기운영 조합이기 때문이랍니다. 왜? 그가 신자유주의 경기운영 정책을 펴고 있다는 그 한 가지 가설에 의해 도출해낸 아주 단순하고도 저렴한 논리이지요.

그가 "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말한 몇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

1-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의 특화 도시화와 지방의 경재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들의 골프장 건설 등 이걸 들먹이며 마치 노무현 정부가 건설업계에 넘어간 재경부와 결탁해서 '한국형 뉴딜'과 같은 토목공사에 올인 했다며 지방분권화를 비난합니다.

2-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업적 중 하나인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까지는 기업이 정부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기업이 더 이상 정부의 영향력 안에 눈치 보는 일이 없어졌다. 그 결과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참여정부를 삼성공화국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이없는 해답을 도출해 냅니다.

비난을 위해 연관관계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욕보이게 하는 기술이 이 정도면 거의 프로 사기꾼 아닙니까?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당연히 언급해야할 중요한 사건들을 외면한 사례를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겠습니다.

1- 김대중 대통령 취임시의 IMF 위기에 대해서는 그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그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등을 거론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역시 세계적인 흐름인 신자유주의를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애써 이해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IMF 극복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내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실패 할 수밖에 없는 단기부양책인 카드 남발에 대해 나름 수긍하는 편입니다) 카드 대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낸 카드 대란은 IMF시의 경제의 어려움과 지금의 경제의 어려움과 견줘서 결코 과소평가할 그런 위기가 아니었음에도 언급을 안 합니다, 너무 현명하게 사회적 동요없이 해결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건가요?

2- 참여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그 열매를 서민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의 지출에 있어 경제분야의 지출은 5년 내내 감소했고 복지분야의 지출에 있어서는 5년 내내 증가해서 그 어느 정부보다 복지 예산이 많았다는 사실 또한 외면합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짜맞추기 의미부여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경기가 침체일 때는 대통령이 무능력해서 그런 거다. 이리해도 비판 저리해도 비판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한나라당 출입기자의 칼럼에 이런 글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기득권 층의 80%이상은 될 거 같다. 언론, 법조, 학계, 방송, 종교인 등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이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해서 서로 이합집산을 한다."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님 그 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적이자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적이며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봉하마을 방문시 노짱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한 번 들여다볼까요?

지금의 현실에서 법대를 들어가려면 아마 돈 많은 집안에서 고액과외나 고액학원 정도는 다녀야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 능력있는 부모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검사가 될까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공부하는 기계처럼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책만 파겠지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시험 준비하기 위해 세상과 담쌓고 책만 파고 공부만 하겠지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기득권층에 편입된다면 과연 그들이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잣집 도련님 중에 정말 약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검사가 나온다면 어려서부터 타고나 인성이 훌륭해야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몇 달 전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가 아주 압권이더군요.

"2003년 2월 10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손길승 당시 전경련 회장과 만나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 취임식 직 후 대기업 회장들과 만나겠다는 약속도 했다. 태생적으로 대기업과 껄끄러웠던 노 당선자였지만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2월 17일 검찰은 손 회장이 공동회장으로 있던 SK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는 최태원 SK회장의 구속과 SK글로벌의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적발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SK그룹 수사는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 모습을 예고한 수사였다" - (한국일보 기사보기-클릭)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기득권층 그런 그들의 눈에 과연 노무현이라는 고졸 대통령이 어찌 보였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위치의 불확실성은 알다시피 대통령 임기 초부터 탄핵이다 뭐다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기의 신념대로 정책을 밀어붙였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도 정부에서 법안 하나 발표하면 누더기 만들어서 통과시켜주곤 했었지요. 뭐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든 야든 경제분야의 있는 사람들이 유학 가서 공부한 곳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그리 호의적이었겠습니까?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주물럭대는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신자유주의가 정답이다 그리고 가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판에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몇 사람이서 이건 아니다 북유럽식 모델가지고 이리 가야 한다고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다.

일단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자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게 비전2030 이라고 생각됩니다.

2-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남북관계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건 깽판 쳐도 괜찮다." 이 말 하고 나서 무지 호되게 비판 받았던 적이 있었지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경제든 문화든 일단 남북과의 화해협력이 있고 나서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합니다.

재가 생각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숱한 어려움과 가시밭 길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에 있어 다른 이들이 미흡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크게 성공했다 그리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지나 5년은 건국 이후 최고의 태평성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석훈씨 이하 극좌파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타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타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상정의 싸가지 없는 글쓰기의 예에서나 노회찬 등등 극좌파를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작태를 보이는 걸까요?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면 공수부대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광주로 이동할 때 부대원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킵니다. 광주에는 지금 빨갱이들이 득실거린다, 광주의 폭도들이 김일성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을 점복시키려 한다. 군인들로 하여금 광주의 시민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키도록 최면을 걸었던 겁니다.

그런 결과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는 광주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했었던 거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애국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선동주의는 수구 우파에서만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극좌파 꼴통들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재기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진보 좌파는 빨갱이 빨갱이는 나빠 그들은 모두 축출해야할 적이야 라는 그들 나름의 논리로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최면을 걸 듯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내내 조중동에서는 무능한 좌파 빨갱이 노무현 경제를 망치고 있는 노무현 이라는 마법에 가까운 최면을 꾸준히 걸고 이 마법에 걸린 우매한 중생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해댑니다.

극좌파는 신자유주의는 나빠 그 정책은 죄악이야 그런 정책을 피는 사람 단체는 죄인이야 그런 죄인은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 그대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야 그로 그는 한나라당보다 더 우파에 가까워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신자유주의자로 전락해 경제를 망치고 있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노무현을 절대 용서하면 안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극우나 극좌는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논리가 정말 성립이 됩니다.

어찌보면 이런 그들의 행태는 정치 메커니즘상 아주 실용적이고 파괴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60년대 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이 써먹었던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피해의식을 통한 내부의 단속, 달리 말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낙인찍거나 신자유주의자로 낙인찍어서 그 빨갱이나 신자유주의자들로부터 우리 내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주의의 최면을 거는 겁니다.

21세기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정치는 더이상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족> 우리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부류나 사람이 있다면 꼭 심판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