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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열린우리당의 종부세와 감세안의 '분리' 논의 방침에 대해 이 의원은 "세법의 딜(거래)은 다른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누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두 법안 동시에 논의하면서 국익이 뭔가를 나누는 과정이 바로 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종부세의 목적은 세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며 "감세안과 종부세를 한 냄비에 섞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감세안에 대해 융통성있게 임하겠으니 이건 이것대로 처리 좀 '부탁하입시다'"라며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완곡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부자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 어느 당이냐' (라고 질문)하면 한나라당이 일등으로 나온다. 그래서 지지율도 40%나 되는 것 아니냐. 부동산 너무 가진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법안들에 쌍수들고 반대하면 서민당이 부자당 되어서 망한다. 우호적인 경쟁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엄호성 "감세안 거부가 서민당, 거부하는 열린우리당은 리모콘 정당"
유 의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석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다. 박종근 위원장이 "(유 의원의 말을) 조크로 받아들이겠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회를 선언했지만 신경전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해찬 총리의 '감세안 거부권' 발언을 거론하며 "그럼 열린우리당은 리모콘 정당이냐"고 응수했다. 지난 8일 열린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한나라당의 감세안 요구와 관련 "여당이 표를 의식해 수용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왜 서민당인줄 아나, 감세안을 내놓아서 그렇다"라며 "감세안이 통과돼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여당하고 논의하면 뭐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는 리모콘 정당이 아니다"라며 "조세심의 안 한 게 뭐 있나, 감세안도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위까지 거부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며 "재경위 조세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잡는 것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다시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내주 월요일(12일) 재경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금산법 처리에 관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는 현재 8.31 부동산대책 중 조세법안인 종부세를 비롯해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