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 ‘5대공약 평가 결과’ 및 '12대 의제 답변서 비교']
1.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김문수
☞ 공감하며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수가 낮은 자활사업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해안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 자활사업의 개선, 기초자치단체가 앞장선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당과 저의 공약에 이미 담겨 있음.
☞ 자활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의 저열한 행태에 유감. 주민과 밀착해서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자활단체,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보장할 것임.
2. 근로빈곤층 생활임금 조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김문수
☞ 의회와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 결정하겠습니다.
☞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권고 수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며, 도 의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유시민
☞ 적절치 않습니다.
☞ 당과 함께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등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의욕 제고를 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2년 내 월 105만 원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개선을 제안하고 공약함.
☞ 취약노동계층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과제가 있다면 충실히 집행할 것임.
☞ 지자체, 산하기관 등의 합리적 인력운용과 노동조건 유지 책임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동의함. 다만, 노동기본권, 노동조건의 준수 등은 노동관계법 등이 정한 입법적, 전국적 의제인 만큼, 이들 법률의 규정과 대립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지역 차원의 조례는 부적절함.
3.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김문수
☞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무한돌봄센터의 효과는 중앙정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면적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역사회협의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 ‘복지의 핵심은 전달체계다’는 생각을 갖고 현실을 개선하겠음.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기에 다하지 못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일관성 있게 해내겠음.
4. 사회복지인력
김문수
☞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운영주체가 다르고 수익구조도 다르므로 일률적인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인력의 절대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처우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도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후원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유시민
☞ 처우개선 필요성에 동의함.
☞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서비스부문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노동기준 이상의 처우를 보장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 다만,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현가능성 없음.
5.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
김문수
☞ 노인 복지 향상과 전달체계 효율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당선된 후에 전문가와 협의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와의 연계 구상에는 공감합니다.
유시민
☞ 문제인식에 동의.
☞ 풍부한 실태파악 자료 감사. 해당 부문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안한 단체와 충실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6. 노인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김문수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자살문제 상담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추진예정인 ‘1004콜’서비스를 통해 함께 다루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노인문제 전문가들의 양성과 통일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 조직들의 효율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유시민
☞ 문제인식에 전적으로 동의.
☞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기에 검토하고 살핀 정책과제와 동일
☞ 노인 건강, 생활, 연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귀 단체와 충실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7.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
김문수
☞ 기 실시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을 보강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위기 가정이 해체에 이르지 않는 것이 청소년 보호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감안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복지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임. 학교마다 사서와 상담교사를 배치하겠음.
☞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책임지겠음.
8.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김문수
☞ 이행을 검토하겠습니다
☞ 개별적인 청소년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과 사회복지관 등의 기존 시설에서 그 역할을 맡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률 획기적 향상
김문수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일차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장애인에게 맞는 취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 맟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개선하겠음.
☞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률 규정보다 1% 초과 달성을 책임지겠음.
10.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현실화와 경기도 자체 시스템 구축
김문수
☞ 검토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기 조치들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강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 당 및 후보의 생활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임.
☞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회단체와 협의하고 검증하겠음.
11. 보육, 교육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김문수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시민
☞ 동의합니다.
☞ 제안을 충실히 검토하고, 협의 추진하겠음.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제고
김문수
☞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보조금 현실화 문제는 전문가 및 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유시민
☞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방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음.
[5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F68892472449BB962F151D9CE0A8463C?bbsId=D003&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3675098&TOKEN=ebfc278062b113104ee139693374d21c&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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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대한민국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국민참여당
회원이 주인되는 클럽?
난 6.2 투표로 주인노릇 할꺼고... 투표후에도 주인노릇 할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