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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예뻐서 찍어줬을까?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이에나 | 2010-06-08 23:19:23 | 조회 99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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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고 약 1주일이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선거결과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유시민의 패배책임과, 대안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선거가 끝난 후 뭐니뭐니 해도 가장 신바람에 빠져 있는 정당은 민주당인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을 아깝게 내주기는 했지만 기대하지도 안했던 인천에서 송영길이 당선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애초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한명숙후보가 오세훈후보와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피를 말리는 예상밖의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신이 나있는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종종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부르짖는 경우가 종종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을 해야하는지는 우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득과실,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상호 입장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다.

 

1. 이번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을 찍어줬을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잘해서 찍어 줬다기 보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민주당을 찍어 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또한, "야당들과 연대를 통해서 단일후보로 나와 있는 정당중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가장 많이 나와있으니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어줬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2. 지난 2006년 지방선거때보다 이번 투표율이 많이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과연 투표율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유사했어도 민주당이 이처럼 선전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이 단일대오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 흩어져서 선거에 임했다. 그러한 가운데 보수는 단일후보로 한나라당이 대표로 나갔으며, 노무현정부에 대한 심판론(조중동 및 보수세력의 집요한 이지매에 의한 국민들의 피로감에 의한 심판론)때문에 한나라당이 거의 석권하였으며, 박근혜대표에 대한 칼날테러의 영향도 있었다.

물론, 반면에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론때문에 민주당을 '몰빵'해서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결과의 이유는 "야권연대에 의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너지효과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대안에 대한 투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가장 먼저 '민주노동당의 솔선수범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싶다. 솔직하게 말해서 민주노동당은 이번선거에서 초기부터 야권연대에 적극적이었다. 물론, 야권연대에 대한 최초의 주장은 원래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사람은 다 안다.

유시민이 작년 국민참여당에 입당하면서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만이 살길이다"라는 요지의 말을 한 것을 필자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물론,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은 신생정당의 한계점때문에 연대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또한 인정한다고 해도 최초로 연대를 주장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실제 연대를 이루어내고, 또 민주당과 극적인 연대를 이루어낸 것에 대한 공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야권연대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것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진표후보로 단일화되지 않고 유시민으로 단일화가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 점 또한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다.

혹자는 김진표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으면 경기도지사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 데 이논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지 사실 김진표후보로 단일화가 되었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 또는 민주당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최근에 민주당내에 있는 정치인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하여 자아되취식 해석을 하면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주장하거나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유시민이 패배한 것에 대하여 유시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주장은 그야말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경남도지사 등에서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다. 반대로 민주당의 인천시장후보로 나온 사람은 대표적인 '반노'에 속하는 정치인중에 하나였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소위 '친노후보들'이 앞장 서 치루는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운데 가장 큰 실익은 얻은 것은 인천시의 송영길후보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송영길후보는 그에 대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며, 오로지 본인이 잘해서 당선된 것인줄 안다.

그런데 인천에서 야권단일화로 나간 민주노동당후보도 두곳에서 구청장에 당선됬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야권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송영길후보도 당선이 되었다는 결과이고, 또 시너지효과때문에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온 3~40대의 젊은 비민주당 무관심층의 야권지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온 3~4%의 층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승리한 것이 아니던가?

참고로 뷰스앤뉴스의 기사내용을 참고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6.2지방선거에 투표한 유권자의 63.6%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범야권 후보를 지지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6.2지방선거 평가 및 향후 한국정치 전망'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뒤인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 후보를 지지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8.5%가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해서'라고 답했으며, 20.0%는 '여당이 싫어서', 5.1%는 '정권견제'라고 답해, 견제 투표가 63.6%에 달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3995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일부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유시민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확대해석하면서 깎아내리려는 행위는 더이상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민주당은 고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가 있기 전에 과연 자신들의 고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아닌 비난의 수위가 그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 그런데 이번 선거결과는 반대로 고노무현대통령의 유산을 최고로 많이 물려받은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던가?

민주당은 또한 이시점에서 자각해야 할 것이다.

 

3. 유시민의 패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유시민이 패배한 것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유시민후보가 말했듯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더이상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결과론적 측면에서 유시민후보의 패배와 국민참여당에서 향후를 대비해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을 해보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썼던 필자가 썼던 글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시민 또는 국민참여당도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노무현전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 유시민의 선거 패배는 어쩌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준 것으로 언뜻 보인다. 그러나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즉, 이번에 유시민은 본인의 말대로 고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가 있기 전에는 향후 10년동안은 국민의 부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전제하에 대구에서의 국회의원출마, 그리고 경북대강의, 그리고 각종 집필활동을 해오는 어쩌면 정치와는 사실상 결별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재개의 준비 및 텃밭이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패배는 어쩌면 예견된 패배였다. 그러나 이번에 야권연대를 주도하면서 그 작은 신생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먼저 견인하고, 나중에 민주당, 진보신당까지 야권연대의 길로 이끌어내면서 야권승리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의 가장 큰 승리이자 존재의 이유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10%내외의 지지율을 확보하는데에 실패를 했고, 그에 따라서 처음부터 야권연대를 이끌어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했음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주당을 야권연대의 장으로 확실하게 이끌어내지 못했고, 야권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에 있어서 실기를 하였고, 결국 심상정후보의 소중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심상정후보의 표가 유시민표로 확실하게 이끌어오지 못하는점에 있어서 실패를 하였다.

또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고김대중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야권유권자들의 지지를 완벽하게 얻는데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 즉, 김대중당, 노무현당으로 세분화되는 아이콘으로 비춰지는 측면에서 소위 '호남향후회'라고 일컬어 지는 골수 호남유권잘의 흔쾌한 지지를 못받았다는 점이 뼈아픈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제 개표의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이번의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외연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유력한 현실정치인들을 배출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소수자 또는 비주류라는 한계적 이미지를 넘어서 집권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키우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야권연대'의 핵심적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향후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할까? 

 

   1)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점과 개선방향

우선은 민주당은 민주당나름대로 제1야당으로서 제갈길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서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표를 받는 한계적인 유일한 대안정당이 아닌 진정한 '대안정당'으로서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한 대안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측면의 하나가 민주당의 정당구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그 흔한 '당원게시판'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유령홈페이지나 다름없다.

과연 민주당에 민주당원이 있기는 한 것일까?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이름값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도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가 민주당은 실제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할 준비가 안되어있으며, 모든 것을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정치인만 존재하는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발언대'라는 카테고리 안에 '당원발언대, 네티즌발언대, 네티즌논객, 토론게시판' 등등이 있어서 아무튼 나름대로 '지지고 볶는' 그야말로 민주당보다는 당원들이 살아 있는 정당같은 느낌은 더 든다는 것이다.

 

   2) 국민참여당의 한계점과 개선방향 

국민참여당은 앞서 말했듯이 '명분과 정당구조시스템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집권세력으로서의 인물이 부족한 측면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시민'이라고 하는 야권의 부동 1순위 대통령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는 하지만 사실, 유시민 혼자만으로 야권의 대통령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의미있는 정당지지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일환으로서 향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을 꾸준히 배출해 내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등의 몸집을 불려나가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비전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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