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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목 조간브리핑 - '완장' 찬 청 비서관들의 월권
넝쿨 | 2010-07-08 09:07:10 | 조회 131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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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욜의 그림 같은 헤딩슛이 스페인을 월드컵 결승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됐다. 1:0, 독일을 이겼다. 결승에 오른 네덜란드와 스페인, 누가 우승하더라도 월드컵 역사상 최초다. 하지만 스페인은 흐름을 탔다. 유로2008도 석권했거든. 하지만 네덜란드도 공수의 균형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승승장구 하고 있다. 결승까지 무패로 행진하고 있고. 월요일 새벽, 우리는 최초의 우승국을 만나게 된다.

 

●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이영호 비서관 곧 물러나게 된다고?

<한겨레>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한국일보>는 타의에 의한 면직 형식으로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각기 다르게 보도한다. 자진 사퇴냐, 면직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면직으로 결론 나게 되면 청와대가 비정상적인 보고체계를 통해서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거든. 면직을 요구하는 쪽은 한나라당이다.

 

○ 민간인 사찰을 한 이인규 씨가 엉뚱한 말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얼마 전에는 “민간인인 줄 모르고 사찰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더니, 요즘엔 주변에다가 사찰했던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하청업체로 둔 국민은행을 두고 “내가 사실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 줄 착각했다. 국책은행이면 사찰할 수 있는 공기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김영삼 정부 때 민영화됐지?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또 다른 비서관의 분수 넘는 행동도 지적되고 있네.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선 후보의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의 대변인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비서관이 공기업 CEO와 정례 회동했다”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폭로를 1면에 실었다. 자기가 마치 경제수석인양, 매달 KT와 포스코 회장, 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을 불렀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불러 모은 자리였지만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잘 아는 형님이 곧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형님’은 공기업을 찾아가서 “자금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 민간인 사찰 수사, 대검 중앙수사부가 지휘한다고?

특별수사팀은 이인규 씨를 비롯한 4명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지휘와 보고과정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두 불러서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하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향신문>, <한겨레>가 의문을 표한다. 사실 총리실이 불법적으로 사찰을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 그런 다음 그 조사 내용은 검찰로 넘어왔고. 검찰은 이걸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 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불법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불법을 보고도 눈 감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 정운찬 총리가 무척 화가 난 모양이다.

일부 언론은 정운찬 총리가 지난 토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라고 말했고 결국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출처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를 유임시킨다는 것일까. 이런 와중에 정운찬 총리는 요즘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 김미화 씨가 “KBS가 출연금지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특정 인사들의 출연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

KBS 길영환 콘텐츠본부장의 기고문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다. 이런 내용이었다. “KBS의 출연자 선정은 제작진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KBS 내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번 김미화 씨의 발언은 PD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KBS 새 노조에 참여해 파업 중인 윤성도 PD는 "블랙리스트는 무형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김미화 씨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 기자도 “현 정부 들어 우편향적이지 않은 인사들은 내부 직원이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 보도.

 

● 중국이 거듭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는군.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서해 군사 훈련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망령되이 꾀하고 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이 유엔에서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면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이 만든 천안함 보고서, 최종 결과가 나와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모양이다. 군사적으로 예민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이유인데. 그동안 군은 천안함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비밀주의를 앞세우다가 수차례 망신을 당했지? 재판이 우려된다. <한국일보> 보도.

 

● 고문 수사로 물의를 빚은 양천경찰서가 인권 준수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전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붉어진 눈을 비비는 경찰관부터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경찰관들까지. 억지로 만든 행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강사로 나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300 원을 훔친 초등학생에게도 특수절도 혐의를 붙이는 게 현실이다" “이건 서울경찰청의 실적주의 때문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그 자체로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와서 수사해봐” 뒷말을 하는 경찰도 있었다고. CBS 보도.

 

● 대형병원 쏠림을 막겠다는 보건당국의 판단,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최근 5년 동안 의료기관의 종류별 총 진료비의 추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감기·고혈압마저도 큰 병원에 몰린다며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일반 의원에 진찰 받으러 간 환자가 32% 늘었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90.2%나 증가했다는 것.

반면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꼴이 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의 진료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큰 병원의 외래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지만 큰 병원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했던 말이다. <한겨레> 보도.

 

● 외손녀를 친딸로 해달라는 기막힌 소송이 제기된 모양이지?

60대 부부가 있었다. 자신의 딸이 동거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외손녀지. 그러나 딸 내외는 파경을 맞았다. 결국 이 60대 부부가 외손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는 친딸로 삼았다고. 왜냐. 애 낳은 딸이 결혼을 할 때에 홀가분하게 해주려고 말이다. 하지만 판사는 기각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외손녀가 받을 충격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말이다. <세계일보> 보도.

 

● 사르코지의 대선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다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창업자 부인이 사르코지 대선 캠프에 우리 돈으로 2억3천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프랑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게 된 것이다.

 

● 오늘도 무척 덥다고?

기상청은 오늘도 광주의 기온이 33도, 서울은 30도가 예상되는 등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더위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내일 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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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  

김미화씨 고소한 KBS, 해도 너무 한 거죠.

블랙리스트 있다고 들어서 진짜 있냐 없냐 밝혀 달랬더니 고소를 한다는게 참...

문성근님 말처럼, 이 말 저 말 다 필요없잖아. 윤도현, 김제동, 김미화 출연시켜봐. 그럼 논란은 잠재워지는 거잖아.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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