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민주당은 중도개혁세력 통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해년(丁亥年)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의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2007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황금돼지해인 올해 기대와 소망이 더 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거리의 표정은 어둡고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만 넘쳐날 뿐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40대 가장이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분유 살 돈이 없어 수퍼마켓에서 아이에게 먹일 분유 한 통을 훔친 젊은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자살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해 경제범죄 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선전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한낱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가계의 빈부는 또 교육의 빈부 즉, 교육의 양극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박탈은 세대를 이어가며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한 안보 불안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등 권력형 게이트는 '도박공화국'이란 오명과 함께 수많은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긴 채 의혹의 깊은 바다속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그 동안 이 정부는 말은 너무 넘쳐났으나 실천은 부실했습니다. 나라 살림살이에서도 국가채무가 3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경상수지마저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양극화로 내수가 위축되고 순차적으로 투자가 경직되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대원칙 하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단기적인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가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남발하면 많은 부작용만 남깁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양극화의 지속적 확대와 약 6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의 심화와 미국 달러화 약세 및 고금리 정책, 그리고 중동의 불안한 정세로 인한 유가폭등 예상과 중국시장 진입 장벽 강화 등 외부 환경은 수출증가율마저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과 신뢰상실 등으로 소비와 투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의 의욕상실입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미래 비전의 부재와 방향성 상실에 대한 깊은 염려와 좌절로 국민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들은 이제 국민과 대결하는 대통령의 정치 때문에 '정치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은 국가와 민족의 창조적 기운을 불러 일으키는 핵심동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바람기'가 있습니다. 한민족의 성취욕을 신명나게 부추길 수 있는 뚜렷한 비전제시와 함께 역사와 호응하는 시대정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거대담론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자랑거리인 '하면 된다'는 신념과 자신감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국민, 비전이 있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2007년을 희망과 도전의 새 출발의 해로 선언합니다.
희망의 첫 걸음은 국민통합입니다.
현 정부는 입으로는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 상호간의 불신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잘못된 개혁으로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었고, 한 사회의 도덕적 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남북간의 신뢰상실과 현 정부의 실수로 큰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대미·대남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제2차 핵 실험이나 국지적 무력충돌을 포함한 단기간의 전술적 군사·정치적 긴장관계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즉각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의 바탕에서 화해 협력 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핵 포기와 북한의 안보를 교환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햇볕정책과 세계주의를 계승한 정당입니다. 편협한 국수주의와 좌파이론으로는 21세기 세계화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는 공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학부모들을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자율과 책임이 원칙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지부동입니다. 현 정부 들어 9차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주택은 가격이 제자리 걸음이고 거래마저 끊겼습니다. 시장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에는 '집에서 그냥 쉬는 남성'이 100만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기업활동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라야만이 양질의 다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자긍심을 갖고 창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내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적인 정치논리에 의해 수시로 좌우된다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국내의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가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투자의욕을 살리는 길입니다.
헌법개정 발의 전에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헌은 원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가 그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개헌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 공감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개헌문제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관심 속에는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정략적 이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파괴적인 정치행위로 보면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개헌을 진정으로 성사시키고 싶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발의하기 전에 반드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중립적이고 경제적인 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와 미래경제에 초점을 맞추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서민은 하루살이가 힘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염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중도개혁세력 통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향후 국가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민주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중도개혁세력을 총결집하는 수권정당을 창출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중도개혁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보수세력인 한나라당과 맞서 다시 한 번 정권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대세에 좌우되지 않고 대의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내 일부 세력이 주도하는 신당 논의에 들러리 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분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실세로 행세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정계개편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계개편을 주도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당내에 '중도개혁세력통합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중도개혁세력을 결집해내고 새로운 역사 창조와 정치개편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해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정도와 순리를 벗어난 정치행보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의 과오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정치쇼보다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깨끗이 해체선언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새 출발을 위한 순기능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특별히 잘하여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과 무능·실정의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내 대권주자들의 과열경쟁에서 나타나듯이 벌써 집권이나 한 것처럼 오만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독과점 구조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대세론에 도취된 나머지 계속 터져나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은 목불인견입니다.
수구·냉전적 사고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사사건건 정당한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정치집단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지속인 태생적 한계는 그만두고라도 시대정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웰빙정당'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주당은 과거지향적이고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중도개혁적 정치세력 대통합을 통해 양당구도의 한 축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거만하게 군림하는 한나라당을 견제할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국가대계를 위해 민주당이 다윗이 되어 선의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에 따른 정계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정권재창출에도 성공한 정당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분당을 강요당하고 17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석 61석의 원내 제2당에서 현재는 11석의 제3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주당은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2당의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당, 민주화를 이룩한 민주당에 민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직시하고 과거의 영광에 부합하는 내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계개편과 대선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마음껏 지지할 수 있는 자격을 두루 갖춘 대통령 후보자를 내놓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라 정도로 가겠습니다.
국민의 바람과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창조적인 통합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꿈과 비전, 의지를 가진 소수정예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창조적 선택을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의 뜻을 겸손한 자세로 깊이 헤아리는 책임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50년 이상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유일한 정당입니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민이 신음할 때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 정당입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 오로지 국민과 같이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래된 사랑은 그렇게 쉽게 떠나는 법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잘만 하면 언제라도 국민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국민과 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30일
민주당 대표 장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