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을 잡으면 진보가 새로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 전략은 유용한 전법이 될 것이다.

노인층은 보수층에 잡혀있다. 볼모라는 말이다. 이러한 볼모를 없앨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발언이다. 젊은층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그들도 노인이 될 것이고 이런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제부양책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얼마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될 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면 된다.

이런 분석은 약간의 경제적 분석 그 중에서도 계량적접근의 분석이 필요한 사항중 하나이다.

 

지금 미래에 대한 노후 걱정을 하는 국민들은 상당히 많다.
많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점에서 모든국민의 기초연금제 실현은 대단히 중요한 대권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노인층에 대한 지지층이 취약한 민주당으로써는 이 노인층을 지지자로 끌어드린다면
그 표는 2배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커다란 구멍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지급율은 지금개혁보다 더 낮춘다)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기초연금: 65세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그 금액은 정액으로 전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이라든가? 50만원이라든가? 이 돈 용돈밖에 안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돈없는 노인들 엄청난 든든한 돈이 된다. 최소생계비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재원: 소득세로 1%, 부가세로 1%, 법인세로 1%, 재산세로 0.1%(소득환원으로 하면 이것도 1%다)를 거두는  1% 더내기 운동을 버리면 된다. 
1천만원소득자는 년간 10만원이고 1억은 100만원이고 10억은 1000만원이 된다.
또한 중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여러가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들과 겹치니깐 감소되는 금액도 있을 거다. 
초기에는 그 재원이 남을 거다. 그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부족분을 줄일 수 있을거다

경제효과: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즉 경기부양의가 발생한다. 이게 얼마큼 발생하는지는 경제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이겠지만 즉 기초연금을 모두 비용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대중을 설득할려면 경제효과도 중요하다.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경기부양효과와 그로인한 고용의 효과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