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공식 논의
기사원문(노컷뉴스)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01027110034040&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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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정당대회에서 최고위원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진보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언론에 의해 과대포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구체적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요란한 선점쇼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쇼가 일정부분은 먹힐거라는거 알만한 사람들은 알거라고 봅니다.
이미 정당지지도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말입니다.
박근혜의 대항마를 고민하는것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친이계도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정권을 잡는다면 차기정부에서 친이계를 잘라내기위한 사정작업이 한동안 정가를 휘몰아칠테니깐요.
차기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위한 MB정부의 개헌논의가 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제왕적대통령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은 민주당도 차기정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개헌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개헌논의가 결코 수그러들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원집정제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는 고양이에 생선을 쥐어주는 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부분 축소하여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경찰의 보다 강화된 독립성, 정부출자언론사에 대한 정부인사권 배제문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