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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금) 조간] 靑-국정원 책임 떠넘기기 '콩가루 정권'
한량(閑良) | 2010-12-03 13:01:54 | 조회 177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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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기부천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한량(閑良)님의 글입니다.


● 결국 월드컵 개최지는 카타르가 됐다고?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국 개최의 꿈이 사라졌다. 2018년 월드컵개최지는 러시아로, 2022년은 카타르로 각각 결정됐다. 2014년 월드컵은 이미 브라질 개최가 확정돼 있다. 한국은 2022년 월드컵 유치를 놓고 일본·카타르·호주·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평화 기여론을 펴며 표를 호소했지만 카타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FIFA 방침에 따라 국가별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의 월드컵 유치 실패 원인으로는 북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이 꼽히고 있다고. <조선일보> 1면 분석.

● 간밤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또 다른 중대발표가 있었지?

청산가리만큼 강한 독성을 지닌 비소를 흡수하고 사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생명체가 6가지 필수원소 즉 탄소·수소·질소·산소·인·황으로 구성된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 이 공식에 의하면 청산가리 같은 독성 물질을 흡수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살아난다는 것.

이런 원리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태양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낸 내용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잔뜩 키워놓은 발표라 하겠다. <조선일보> 16면 분석.

● 연평도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을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 청와대와 군은 “무슨 소리냐, 의미있는 보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말이다.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군과 청와대에 통보했으니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고, 군과 청와대는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웬 딴소리냐는 투다. 손발이 맞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이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질타.

● 북한 욕하는 성명에다가 “한국, FTA 빨리 타결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 또 웬일인가?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해 남한을 공격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고, 이번 포격으로 피해를 본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간 FTA가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FTA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한나라당이 요즘 ‘군대도 안 갔다왔으면서’ 이 말에 심한 노이로제를 나타낸다고?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의 모임인 '국사모' 회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군대를 안 갔다왔다”고 비꼬았고, 자유선진당 변웅전 최고위원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정부·여당이 아무리 군 미필자 모임이라고 해도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하느냐"며 "소총도 안 쏴본 사람이 대포 한 대 맞더니 정신 못 차린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대를 가봤어야지"라는 비판했다고.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반사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 국정원장 모두 군에 안 갔다왔으니 이런 상황에 미진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2012년 총선은 후보자 군필(軍畢) 여부가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고. <조선일보> 8면 보도.

● 지난 일요일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 그 일행이 한동안 비자도 없이 서울 거리를 활보했다고?

알고 보니 먼저 방한 일정을 시작했고 비자는 한참 후에야 나왔다는 것이다. 불쑥 방한한 탓에 하는 수 없이 외교부에서는 일단 방한 일정을 시작한 뒤 나중에 비자를 내주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상대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은 고도의 주권 행사이다. 따라서 다이빙궈의 이런 행태는 오만방자하다는 비판을 들어도 모자람이 없다.

게다가 “나 곧 갈테니까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 만들어 놓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지?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는 중국측 차관보급 인사는 다리를 꼰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앉았다. <서울신문> 2면서 비판.

●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위키리크스 문건 가운데 1900여개가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현재까지 공개된 한국과 관련한 외교문서는 10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동북아정세가 들썩거렸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내 정치 관련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대선기간 동안에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 이를 테면 BBK 문제 같은 것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솔직한 평가와 보고 등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한겨레> 2면 보도.

● 현대자동차의 외환은행 압박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다.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에게 넘긴 것에 대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만이 큰 모양이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외환은행 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던 임직원들 상당수가 다른 은행으로 급여통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울러 어제는 1조3000억의 예금을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에서 인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 어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한 취재물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지?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다. 달라진 점은 1심에서는 'PD수첩' 방송내용에 허위가 전혀 없었다는 건데, 2심에서는 3건 허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이 점을 ‘무죄 판결’ 보다도 더 크게 부각시켰다. “상당수 허위가 확인됐다”는 식으로 말이다.

법원의 뉘앙스는 좀 다르다. “이 3건은 사실과 다르긴 해도, 고의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진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10면에서 “‘PD수첩’의 보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언론의 영역에서 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 평준화 지역의 수능 점수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준화 정책을 하다보니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저하된다는 주장이 있었지? 이게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내놓은 논문을 보면, 비평준화를 적용하는 충남과 전남, 경북은 수능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 반면 광주와 부산, 대구 등 평준화 지역은 이들 지역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고.

● "아버지가 죽어야 자식 살리는… 기초생활 기준 바꿔라"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소득이 4인 기준 월 133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해 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녀의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일보> 12면 보도.

● 오늘 날씨는 어떤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새벽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다. 강원과 제주도 산간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전라 서해안과 충청도, 경상도 내륙지방 일부에서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추운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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