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만만찮다.

서둘러 통과시키다보니 여기저기서 구멍이 숭숭 나 버렸다. 친수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며 8조를 떠안은 수자원공사, 수돗물값 올리는 거 말고는 돈 나올 곳이 없다보니, 강변에다 도로·리조트·콘도·골프장·놀이공원같은 유락시설을 짓고 마음껏 돈 벌 수 있도록 하는 법, 이 법이 친수법이다. 개발할 수 있는 총면적은 전체 국토의 12%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공기업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투자분 8조 원을 모두 보전하려면, 실제 사업은 이윤율 10%를 기준으로 할 때 80조원 규모로 벌여야 한다. 4대강 사업 15조4000억 원의 5배 이상 규모다. 4대강의 전 수변이 ‘골프장화’ ‘위락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의 본 목적인 수질 개선, 담보될까?

○ 한나라당이 불교계를 신경 안 쓴 모양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전국의 사찰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 이게 ‘불심(佛心)’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많다. 당초 정부는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교계가 ‘그걸로 되겠는가’라며 반발하자 185억 원으로 증액했다. 그런데 급하게 통과시키느라 63억 원이 삭감된 122억5000만 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불교계는 “이 사업이 일부 기독교단체의 요구를 빌미로 ‘장로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만에 파국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4대강 사업 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 국립 서울대 ‘법인화법’도 후폭풍이 크다고?

통상 법이 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또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간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해서 결국 국회의장이 부담을 안고 직권상정을 해서 강행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대 법인화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이 법, 파급력이 대단하다.

법인화는 ‘민영화’의 전 단계이며, 비인기학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서울대가 담당해야 할 기초학문과 비인기 학문 연구가 소홀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자율’을 명분으로 대학이 알아서 재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면 등록금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차피 야당이 반대할 테니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토론조차 안 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 서민예산도 크게 줄었다고?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이 70만 명에 달한다. 방학 중에는 열악한 재정 탓에 혜택은 40%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 542억 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했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올해엔 절반 가까이 줄어 285억 원이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에선 얼마를 책정했을까. 0 원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저 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서는 0 원이 됐다. 게다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비 증액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 청와대 요구로 파행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겨레>와 인터뷰 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집권여당이라 할지라도 의회와 정부는 상하관계가 아닌데 이번 날치기는 한나라당이 의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시간에 맞춰 통과시키려 하다가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큰 규범을 어겼다”라고 지적했다. 1면에 관련기사가 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당 대변인은 "첫눈보다 기쁜 소식"이라고, 여당 원내대표는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여러분 사과합니다]

● 연평도 포격당시 우리 군이 북한 포기지를 공중에서 타격하려고 했는데 미군이 말렸다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지난달 23일 한국군은 전투기를 띄웠다. 하지만 북한 해안포 기지를 폭격하지 않았다. 미군이 말려서 그랬다고 한다. '한국이 공격당한 것은 무척 가슴 아프지만 대신 이번에 한 번 참으면 앞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며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고 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일보>가 1면서 보도했다. 군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 판단해 폭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 앞으로도 미군은 우리 군의 북한 응징을 반대할 움직임이라고?
 
미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적 보복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지만, 한미 간 공동대응을 내세워 한국의 단독행동을 삼갈 것을 압박하는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보복 공격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외국기업도 한국에 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고?

국내 진출을 준비하던 세계적 IT 기업인 그루폰과 자포스가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고용 증대는 물론 국내 업체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 소비자들이 각종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됐다. 코리아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이 가까운 것 느낀다”라고 발언했다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개혁·개방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폐쇄적인 김정일 정권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 압박과 봉쇄정책으로 일관하는 배경에는 체제 붕괴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일까. <경향신문>은 2면에서 “북한의 현상유지를 돕고 있는 중국 변수를 무시한 것”이라는 평가를 소개했다. 또한 북한의 체제변화를 곧바로 통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도 했다.

●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어산지가 했다는 성범죄,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이 남성용 피임기구를 쓸 것을 요구했다는 거나,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점이나 여러모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면 서면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는 농담이 있을 만큼 성범죄 개념이 폭넓고 처벌도 강력하다고 한다.

스웨덴은 폭력과 극심한 위협은 징역 10년, 위협이 없는 폭력은 6년, 또 여성이 정신적 압박을 느껴도 4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 남자와 자면서 정신적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18면 보도.

● 슈퍼박테리아가 국내에서 첫 발견됐지?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건 병만 나면 항생제부터 찾는 한국인의 습성 탓에 진즉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다. <서울신문> 3면 보도.

● 2PM의 택연이 연평도 도발을 보고 현역입대하기로 결심했다고?

최근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신체검사 때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재검을 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택연은 영주권 포기와 자원입대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고 결심했다고. <스포츠동아> 보도.

● 비소식이 있더라.

점심때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겠다. 비의 양은 적지만, 천둥번개와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비가 그치면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황사가 밀려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