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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날치기통과시킨 예산안 그 문제점을 파헤쳐보자
반도청년 | 2010-12-12 16:51:59 | 조회 2196 인쇄하기
http://cafe.mobile.usimin.co.kr/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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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경기김포광장 ▒정치토론방에서 함께 입력된 반도청년님의 글입니다.


지난 8일 자행된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교묘한 언론조작으로

국회의원들끼리의 쌈박질로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고 있습니다

본질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의 행태와

졸속통과된 예산안 및 법률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폭력현장에 대한 영상을

계속 대서특필하면서 국회의원놈들 또 쌈박질이구나 이런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법안이 무엇이길래 한나라당이 날치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통과시키려 했는지 하나하나 까발려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4대강 관련 예산 전액 원안통과

- 무상급식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거부하는 한나라당은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

  4대강 관련예산 2조 5600억을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복지, 친서민 관련 예산 대부분 동결

- MB가 시장에서 어묵사먹으며 틈만나면 친서민 얘기하는데 정작 이번  예산안에는

 복지와 친서민 예산은  대부분 동결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02150455&code=910402

 

형님예산, 강만수예산 막판 쑤셔넣기

- 날치기 처리를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졸속예산안을 짜면서

  MB의 친형인 이상득 관련 예산 및 영남 실세 지역구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 MB 집권 3년동안 이상득 지역구에 쏟아부은 예산만 1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역시 만사형통이네요 (모든일은 형님을 통하면 된다 쩝)

- 또 MB의 경제스승이라는 강만수가 요청한 예산도 이번에 포함해주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10303055&code=9104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10305125&code=910402

 

 템플스테이 관련 지원 예산 누락

- 불교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으로 그간 한나라당이 대불교 유화책으로 공약했던

  템플스테이 지원금액도 누락되었습니다

 

아동관련 복지 예산 삭감
- 결식아동 지원비를 전액 삭감
- 영유아 예방접종비 모두 삭감

 

서울대법 날치기 통과

- 서울대를 법인화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는데 이는 국립대인 서울대를 사립대로 만드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여지며 기초학문의 퇴보, 등록금 인상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밖에도 여러부분에서 꼭 집행되어야 할 국정예산이 졸속 날치기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심지어 한나라당 자기 의원들이 요청한 내용도 누락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난 미디어법 날치기에 이은 두번째 날치기 선물을 연말선물로 받게된 우리 국민들...

이젠 더이상 참지 맙시다...

2009-12-08_19;13;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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