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의 군사력
- 전자전 능력
- 잠수함 능력
- 비대칭전력
- 전면전 즉시 서울은 ‘포탄받이’
□ 동북아 정세와 남북연합
- 북의 혈맹 중국조차 북한 붕괴론에 동조
- 미국과 중국의 자본·자원전
- 미국을 막대기로 중국의 눈 찌르려는 북
- 한반도 전쟁은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격
□ 북한의 군사력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기름이 없어 탱크, 비행기가 움직일 수 없고, 인민군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전쟁이 나면 곧 탈영할 것’라고 얕잡아 본게 사실이다. 수백만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국방비로 지출할 여력이 있겠냐는 것이 그 근거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로 말미암아 북한의 군사력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북한은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수백만 인민을 굶어죽이면서 매진한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EMP탄, 핵, 재래식 소형잠수함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전력의 극대화였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추가적 도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의 잠수함, 전자전, 비대칭전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전자전 능력
1993년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한다. 이라크군은 레이더에 미 공군 F-4G ‘와일드위즐’ 편대가 나타나자 미사일 요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채 미사일을 발사하기도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이 기지를 초토화 시켰다. 미군은 이라크가 쏜 전파를 역 추적하여 위치를 통보하자마자 기다렸던 초고속 대레이더 미사일 AGM-88가 작렬했던 것이다.
미 편대는 이라크 미사일기지 위치를 파악하려던 ‘미끼’였었다. 이라크군은 더 이상 요격미사일을 쏠 수 없었고, 미군 요격기들은 이라크 상공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목표물을 유린했다. 걸프전은 현대전인 전자전 [electronic warfare, 電子戰]이 처음으로 적용된 전쟁이었다.
2003년 2차 걸프전도 마찬가지였다. SA-6 미사일기지와 통신 지휘통제소가 밀집한 알쿠트 지역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이없는 패전을 복수하며 절치부심하던 사담 후세인은 더욱 치밀한 항공기 요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선발 항공 편대를 기다렸다. 드디어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이라크군의 레이더들은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 미 해군의 EA-6B 프라울러 편대가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하며 이라크군 레이더를 교란한 것이다. 전자장비가 무력화된 요격 미사일들은 고철덩어리였다. 뒤따르던 미 편대들은 아무 저항 없이 알쿠트 미사일기지를 모조리 불태웠다.
5113기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은 승패는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은 2차 대전의 히로시마에서처럼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비행기에서 핵탄두 몇 발만 떨어뜨리면 전쟁은 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운 미군병사들의 목숨을 잃어가며 지상군을 투입하고 막대한 군비를 지출했을까.
핵무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핵탄두를 쓰는 순간 양측이 모두 전멸한다.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수십 번 파괴시킬 만큼의 핵탄두를 만들었지만 결국 한발도 쏘지 못했다. 걸프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후세인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라크의 남녀노소를 모두 살상하는 비인륜적인 전쟁광이란 오명은 벗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전자전이다.
전자전의 주요 목표는 적의 지휘통제 통신을 파괴다. 전쟁은 지휘부와 최전선의 부대의 교신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그러나 지휘 통제체계가 파괴되면 군대는 곧바로 무력화된다. 적의 지휘통제 통신의 공격은 곧 적의 두뇌를 공격하는 것이다. 마치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듯 두뇌가 무력화된 적의 필요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 전자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고 교란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직접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GPS 재머(jammer)라는 전파방해 장치가 개발되었다. 강력한 펄스의 주파수로 상대방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반면 상대방의 전자주파수를 중화시키거나 변경하여 아군의 전자 기능은 무사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미소 냉전시대 막바지 군비경쟁은 상대방의 전자 공격을 막고 반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전자전은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이른바 전자공격. 아예 상대방의 전자장비를 파괴시키는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탄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EMP는 핵폭발의 한 부수적 효과였다. 핵탄두가 터지면 일정 영역의 전자가기들이 기능을 멈춘 사실을 알아내고, 이 부분만 무기화한 것이다. 인명 살상이 없고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반도체등의 전자 회로를 가진 기기들은 완전히 파괴는 특징을 가진 신형무기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도 눈먼 장님이 되고 최신예 항공기도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특히 전자장비가 마비된 잠수함에게는 치명적이다. TV, 라디오는 문론 유무선 전화기, 전력 공급도 단번에 끊기고 먹통이 된다. 전파 기지국과 송전소 기기 역시 전자기기로 제어되기 때문에 초토화되니 개인 통신기기나 전기 제품도 별 도리가 없다. 전기가 없는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능력을 가진 것이 EMP폭탄이다.
EMP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러시아에서 최근 개발한 EMP탄은 상공 440~460km에서 폭발시켰을 때 폭발 진원지에서 반지름 2300km (지름4600km)의 모든 전자기기를 다운시켜 버릴수 있는 가공할만한 위력이라고 한다. 만약 미국 중부지점에서 한번 폭발하면 미국의 영토의 90%에 이르는 모든 지역의 전자기기들을 다운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EMP탄은 핵탄두를 제조할 기술만 가지면 손쉽고 훨씬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라는 데 그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모든 무기가 전자장비로 되어있는 현대 무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EMP의 가공할 위력을 막을 대응 시스템이나 무기가 없다는 것. 기존의 대응 전자파 무기는 상대방의 전자 주파수를 파악하여 대응 주파수로 막는 것이 원리지만 EMP폭탄이 터지면 그 주파수를 파악할 수도 없기에 대응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2008년 미 하원 EMP소위원회는 북한이 EMP탄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 군사위 바틀렛 의원은 북한이 EMP탄을 가까운 미래에 개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09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나라당에 “북한이 핵무기를 EMP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해 상공 40∼60㎞에서 20킬로톤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0년 3월31일 우리 공군 F-16 조종사가 “조종 불능상태”라는 말을 남기고 극적으로 탈출했다. 다음날 1일 오전 8시 경, 전주 도심을 뒤흔든 굉음으로 전주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주굉음'이라는 검색어는 한 때 인터넷 포털 검색어 순위 1위까지 올랐다. 같은 날 독도에서는 군 레이더 장비가 마비되었으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8월 23∼25일 사흘간 전국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 및 감시국 29곳 가운데 전남 홍도에서 충남 안흥에 이르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몇 시간 동안 전파 수신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0월 4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해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GPS 수신 장애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보느냐’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50∼100km 거리 내에서 (GPS 수신 방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군 당국은 북한의 GPS 수신방해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전자전(電子戰) 공격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GPS 전파 방해 장치로 알려진 ‘GPS 재머(jammer)’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GPS 재머는 영향 범위 내에 있는 GPS 수신기의 작동을 막아 위치와 시각정보를 위성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게 한다.
12월 3일자 동아일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의 대포병 레이더가 공격 원점을 찾지 못한 건 북의 전자전에 당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 매체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한의 해안포 기지에 집중 배치된 EMP 무기가 원인이 돼 대포병 레이더가 먹통이 됐다”며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 레이더는 서해안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전파방해공격(EMC)에 맞설 전파방해능력(ECCM)을 갖추지 않아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곧바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EMP탄은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방출해 장비의 전자회로를 불능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 연평부대 대포병 레이더는 작동중이었다”고 답변해 전자전 공격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나 북의 전파방해 장치인 ‘교란기(Jammer)’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7년까지 88억원을 들여 EMP탄 응용연구를 끝낸 뒤 올해까지 시험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광대역 발진장치는 4∼5년내 대형 탄두에 탑재가 가능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소형화와 초당 수백회까지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반복펄스 발생장치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ADD가 2015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광대역 EMP탄은 군사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대역 주파수에 의한 일시적 교란으로 전원 차단의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전자부품 파손 등의 강력한 효과를 내는 협대역 무기는 개발소요기간의 추정이 어려울 만큼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은 2007년 F-15K와 KF-16전투기에 장착 운용할 EMP탄 200여발을 전력화하겠다는 소요 요청서를 합참에 제출했지만, 합참은 “소요량과 적정 요구성능(ROC)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북한군의 EMP탄 공격에 대비해 1차 북핵실험 때부터 내년까지 84억여원을 들여 EMP 방호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호시설이 마련된 곳은 국방부와 계룡대 관련 시설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EMP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방호계획이 부실할 뿐 아니라 국방부의 2015년 EMP탄 전력화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5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시에 EMP탄 공격을 받으면 군사시설과 무기체계, 통신체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대책마련에 진전이 없는 것에 국방부와 합참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잠수함 능력
1996년 9월 18일 강릉시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이 발견되어 25명의 공비가 일망타진되었다. 199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시 동쪽 11.5마일(18Km)지점 우리 영해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어선이 뿌려놓은 꽁치 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예인됐다. 이런 사건 때문이지 몰라도 사람들은 북한의 잠수함을 간첩 침투용 간첩선쯤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잠수함의 파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1999년 태평양상에서 실시된 ‘탠덤트러스트 훈련’. 격년제로 실시되는 림팩(RIMPAC) 훈련은 드넓은 태평양 상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각국에서 참가한 잠수함과 수상함들이 편을 나눠 서로에게 모의공격을 하며 실전 같은 전투를 펼치는 가상 전쟁이었다. 우리의 장보고급 잠수함 이천함(1,200t)은 미 해군의 퇴역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함(1만 2천 톤급)’을 향해 회심의 어뢰 한 발을 발사했다. 8km나 떨어진 위치였다. 1993년 장보고급 잠수함이 실전 배치된 이래로 실제 목표물에 실어뢰를 사격한 적이 없었다.
미 해군 핵잠수함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천함의 어뢰가 빗나가거나 부분 파손이 될 것을 예상하고 순서를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어뢰가 선체를 지나가는 순간 철판 두께 26cm인 1만 2천 톤급 순양함은 불과 25분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철판 두께 2cm의 천안함이 1,200톤 임을 감안한다면 10배 이상 큰 전투함이 ‘어, 어’하는 사이에 두 동강이 난 것이다. 덕분에 이천함 다음으로 어뢰를 쏘려던 미 해군 핵잠수함은 쓸쓸히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 언론은 8km 밖에서 쏜 어뢰 한 발의 명중 소식을 ‘원 샷, 원 힛, 원 킬’(One shot, One hit, One Kill)이라며 극찬했다.
2004년 6월 다국적 연합 기동 훈련 림팩이 벌어지고 있는 하와이 인근 해저. 미 항모 존 스테니스함을 주축으로 한 홍군 10여 척 전단이 3일 사이 인근 섬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첩보가 주어져 대기하던 중이었다. 수심 100m 아래 초계구역인 100㎞ 해역 내로 가상 적군(홍군) 전단이 들어왔다.
“적 항공모함을 공격한다. 총원 전투 준비.”
장보고함의 이진규 함장은 지시를 내렸다. 바로 옆 해역에도 일본·호주·칠레 잠수함이 은밀히 초계하고 있었다. 이 함장의 지시에 따라 장보고함은 소음이 가장 심한 ‘구축함의 스크루 밑’으로 이동했다. 항모 앞으로 이동하는 구축함의 함미 스크루 밑 100m 아래로 잠항했다. 그러나 미국의 최첨단 소나도 무용지물이었다. 장보고함 보다 더 큰 구축함 스크루의 소음 때문이다. 조용 조용히 50㎞를 6시간에 걸쳐 따라갔다. 밤 9시30분쯤. 미 구축함과 항모 사이의 어두운 해역으로 장보고함은 은밀히 떠올랐다. 항모 7000야드(630m) 앞 파도 위로 잠망경을 올린 뒤 지휘부에 ‘가상 어뢰 공격’ 보고를 했다. 항모 위로 최첨단 초계기가 날고 있었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 챘다.
“발사!”
그렇게 항모군단은 한 척씩 침몰되었다. 미 해군의 자랑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CVN-74)을 비롯해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2척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보고함은 단 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아 미 해군을 경악시켰다.
그렇게 2주일 동안 수십 개 가상 국면에서 장보고함은 36척을 격침시켰다. 인근 거리에서 잠망경으로 피격 대상함의 사진을 찍으면 공격 증거로 인정됐다. 2주 작전 종료 뒤 지휘부가 모이는 자리에서 격침당한 배의 함장들은 머쓱해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재래식 잠수함 한 척이 항모전단을 전멸시킨 셈이다.
가공할 잠수함의 위력을 감안하면 공작원을 실어 나른 북한 잠수함이 보여준 것은 은밀한 침투력을 이용한 극히 일부분의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잠수함은 단순한 소모성 전쟁무기가 아니라 핵폭탄 과 같이 전쟁의 양상을 좌우하는 전략무기다.
잠수함은 태동부터가 자기보다 큰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는 지금까지 바다에 뜬 어떤 수상함이라도 충분히 격침 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다. 20억짜리 중 어뢰 한방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수함은 약자의 무기다.
게다가 핵잠수함이 아니라 해도 재래식 잠수함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잠항기간이 연장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공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잠수정을 포함한 잠수함 수치상으로만 보아서는 러시아 중국과 비등한 아시아 최대 잠수함 대국이다.
- 비대칭전력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남북한 비대칭전력 현황`에 따르면 우리 특수작전부대원은 2만여명이지만 북한은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 1천여 발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 우세를 시인한 것이다.
특수전 병력은 정찰국 및 11군단(구 경보교도지도국) 예하부대, 군단(사단) 경보병.저격.정찰 부대, 해.공군 저격.정찰 부대 등이며 이들은 전시 우리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납치 및 암살, 중요 국가.산업시설 타격, 지휘소, 비행장, 항만, 미사일 기지 등 중요 군사시설 파괴, 군부대 습격 등을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작년 12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점적으로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와 잠수함,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 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추가적 도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사일의 경우,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 1천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와 화생무기의 경우, 북한은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해 5~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2천500~5천t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면전 즉시 서울은 ‘포탄받이’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자 북한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하기 위해 2010.10.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신보>가 28일자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이날 전했다. 리영호 차수는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군부의 실세 중 실세로 떠오른 인물이다.
이날 비행장에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택구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철 상장,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북한주재 쿠바대사 등이 전송 나왔다. 북은 틈나는 대로 ‘북미대결’이라고 목청 높인다. 남한은 이미 상대가 되지 않고 미국과 일전을 벌이겠다는 것이고, 사회주의 진영과 연대하여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핵탄두나 EMP탄 몇 발로 북한이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없다.
장거리 미사일로 괌, 일본의 요코스카와 사세보를 거점으로 하는 미 7함대 (태평양함대)와 미국 본토를 동시에 공격한다는 북의 작전은 기습 남침시에 미군의 신속 개입을 저지하여 수개월의 시간을 벌며 남한을 점령을 용이하게 하고, 북에 인접한 우방국들이 참전할 시간을 충분히 벌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북에서 공개한(?) 각종 무기와 전략들이 어느 정도 과장되어있다 하더라도 가장 큰 재앙은 수도 서울의 위치다.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과 너무 가깝다. 북한은 DMZ에서 50km 거리에 있는 서울을 향하여 11,000여 문의 대포를 조준하고 있다. 미국도 이라크전 이후 대북 군사 전략의 기조가 바뀌었다.
2003년 6월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새 (대북)전쟁계획은 북한의 심장부(평양)를 바로 타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도했으며, DMZ를 피해서 공격을 가한다는 전략이 기본 뼈대인 것으로 전했다. 울포위츠 미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놀랄만한 전투력으로 북한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전략은 변경되었다. 경기 북부의 동두천, 의정부, 양주의 미군부대를 서울 남쪽인 평택으로 이동시켰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포격을 피할 수 없는 서울을 사수보다, 공중폭격으로 DMZ을 어느 정도 무력화시키고 한국군이 서울을 사수하며, 미군은 초반부터 직접 북한의 지도부를 섬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이 전략이 사실이라면 전면전 즉시 서울은 그야말로 ‘총알받이’를 넘어 ‘포탄받이’가 불가피하게 설계되어 있다.
미국은 ‘2010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 보유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NPT에서 탈퇴한 상태로 핵확산 의무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과, 핵개발 야망을 키우며 국제사회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란을 사실상 핵무기 사용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남겨 놓았다. 두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 글은 사단법인 후암미래연소 산하의 북방문화연구팀의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