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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복지 정책 -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길형구 | 2011-01-31 09:42:23 | 조회 257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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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의료에 대한 생각?

 

(2) 부유세에 대한 생각?

 

(3) 유시민의 복지정책을 '복지 신자유주의'라고 비난하는 진보정당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  *  *  *  *  *  *  *  *  *  *  *  *  *  *  *

 

유시민의 복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회원 개인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니깐요.

[

그 다음이 재정정책입니다.

증세나 감세, 재정조정도 결국 재정정책의 한 방면입니다.

재정정책은 일부 무상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하죠.

재정정책문제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때문에 단순 파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

 

유시민의 복지 정책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답변은 하나입니다.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보편적복지아 선별적 복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판단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논점을 넓게 잡으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기 쉬우니 개별사안으로 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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