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음메인에 최다 댓글많은 뉴스 3위로 연합뉴스가 낸 "민주당 복지정책은 선거용"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댓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다를까 욕하는 기사가 많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에 빗대질 않나,  한나라당 집권한다고 나라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말꼬리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역쉬 유시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산광장이라는 지역광장의 대표일꾼이란 자리에서 그 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맞추는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유시민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대통령님 노무현을 너무나도 닮으셨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이 2002년 선거에 임하시면서 지독히도 답답하게 말씀하신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와 복지분야지요, 물론 지지자들은 속시원히 진보한다 해라, 반미한다 해라 했지만  당당히 원칙적으로 임하겠다고만 하셨지요,

집권하신 후에도, 집권후 봉하에 내려오신 뒤에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꿈꾸시던 우리나라의 진보플랜은  북유럽의 사민주의와 미국민주당의 사회자유주의의 장점을 살려 한국의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자유주의에 더 방점이 찍힌 복지의 증진이지요. 즉 유시민의 논리(혹은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는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복지의 증진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말만의 구호, 혹은 혹세무민의 선거용 구호로 그쳐서도 아니되고 실질로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구체화된 정책실현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담론에서 국가가 많은 부분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고작 8조원의 증세로 무상의료까지 실현해내겠다는 민주당 일부(손학규)의 복지플랜은 실현불가능한 선거용 구호일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명박정부 한나라당심판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물론 저도 심판론에 동의합니다)  왜 야권연대의 한축인 민주당을 공격하는지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놈 나쁜놈이야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혹은 차기 당대표후보인 유시민이 경쟁상대인 민주당의 정책에 관하여 실질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지가 증진 안된다는 것이지요, 회원 여러분들은 8조증세로 무료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1야당으로서 단지 반한나라당 전선에서 반사이익만 좇았지 일관된 정책과 약속이 미진한 그 야당을 경쟁 야당의 실세로서 정책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국민참여당에서는 실현가능한 복지정책을 내어 놓겠다.  사회투자국가의 입장에서 국민공감대를 높여가면서 증세를 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점진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지요.

복지를 선언하면 복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복지로 가기위해 계획을 짜자는 것이지요.

이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참여당에 몸담은 유시민의 진짜 의도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다른차원의 얘긴데 "연합뉴스" 정말 조중동 식으로 헤드라인도 잘뽑았지요. 만약 이기사를 '유시민원장 복지정책 이견드러내" 이렇게 뽑았으면 어떨까요?  많은 보수 수구 언론들은  이렇게도 싸움을 부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요. 계속 싸움 부쳐 주셔요.  지금 우리는 누가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진정으로 수립하는가하는 정책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회원님들은 어케 보시는지요?  다시보아도 유시민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