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가 도탄 파탄이라며, 혹세무민했던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이명박 취임 3주년 특집 2탄] 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특집 1탄에서 거의 전 지표에 걸쳐 비교해 본 ‘노무현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정부 경제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전 부문에 걸쳐 각종 경제지표는 오히려 악화됐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성적표’와 ‘이명박정부 경제성적표’ 보기]

이제 그런 명확한 지표를 바탕으로, 현 여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탄에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5년 내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경제를 파탄냈다”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졌다”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무책임하게 말했습니다. 언론들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진보를 자칭하는 언론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마디씩 한다는 인사들이  다 ‘경제파탄’과 ‘도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같은 공격은 유행이었습니다.

파탄이란 말, ‘찢어져 터진다’는 뜻입니다. 도탄이란 말, ‘진흙 수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란 뜻입니다.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중국에선 천명사상을 내세워 정권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자주 쓰이던 말입니다. 참여정부 5년의 경제가 도탄이고 파탄이면 지난 3년은 대체 뭘로 표현해야 할까요.

차마 잊어버리고 싶은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2004년 8월. 전남 구례연찬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 ‘여의도(단장 박찬숙 의원)’가 풍자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를 무대에 올립니다. 죽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비방합니다.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공식석상에서 “사내로 태어났으면 ××값을 해야지. ×××놈, 죽일 놈 같으니라고”, “그 놈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과 성적비하 대사를 쏟아냈습니다.

2005년 2월. 대학로에서 ‘환생경제(還生經濟)’ 2탄이 무대에 오릅니다. 2탄 역시 노 대통령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민생경제 파탄’을 풍자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노가리’라는 인물이 집안일은 도외시한 채 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세가 기울자 집터를 옮겨야 한다며 난데없이 이사계획을 세워서 집안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시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몰려가 웃으며 관람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그 정도로 욕설과 저주와 조롱을 당해야 할 만큼 경제를 망쳤다면, 지난 3년간의 비참한 경제성적표를 낸 이명박 대통령은 뭡니까.

참여정부 5년간 ‘경제가 죽었다, 파탄났다, 도탄에 빠졌다’고 말한 한나라당 인사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일정한 책임을 안고 현 정부의 비참한 경제 성적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명박(현 대통령. 당시 서울시장, 혹은 대선후보)

“(노무현 정권 아래서)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경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2007. 특강)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자신들이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경제를 살려서 희망을 드리겠다”(2007. 대선유세)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 일 잘하는 경제대통령이 되어 2008년 신발전체제를 활짝 열겠다.” (2007. 대선 출사표)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 복원과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 살리기다”(2007. 기자회견)

이재오(현 특임장관. 당시 의원 혹은 원내대표)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북핵문제, 경제문제와 실업자문제, 서민생활파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2005. 홈페이지)

“노 정권은 입만 열면 부동산 정책을 말하는데 이 정권 들어 부동산이 800조 원 이상 올랐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다.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오니 가급적 빨리 그만두라고 해야겠다”(2006. 한나라당 ‘노무현(盧武鉉)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대(大)보고회’)

박근혜(현 한나라당 대선주자. 당시 당 대표)

“대한민국의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다. 더 이상 민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4대 법안은 철회 돼야 한다.(2004. 국회 대표연설)

“지금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2005. 신년기자회견)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는 길” (2005. 기자회견)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권이 반성은커녕 ‘세금폭탄’으로 나오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국민을 편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정치”(2006. 신년기자회견)

안상수(현 한나라당 대표. 당시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나라를 온통 도박공화국으로 만들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총체적 국정파탄을 초래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2006. 기자회견)

김무성(현 한나라당 대표. 당시 사무총장)

“국민들이 민생과 경제를 파탄내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 번 해주셨다”(2005. 방송출연)

맹형규(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정책위의장)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났다.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에만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2005. 당 상임운영위)

“노무현 정권은 ‘국정 포기․지방선거 올인’을 당장 거두고, 도탄에 빠진 민생 안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2006. 개인홈페이지)

유정복(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당시 의원)

“집권 3년차 노무현 정부는 개혁과 이념에 도취된 무능한 아마추어리즘 정치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등 총체적 위기”

박형준(현 대통령특보. 당시 대변인)

“국정 파탄, 도덕성 파탄, 민생경제 파탄으로 요약되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한탄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2007. 논평)

김문수(현 경기지사, 한나라당 대선주자. 당시 의원)

“민생경제는 파탄상황인데 대통령은 앞장서 매일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경제 민생파탄이 점입가경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2005. 홈페이지)

강재섭(현 한나라당 분당 보궐선거 예비후보. 당시 대표)

“민생은 파탄 직전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분배마저 악화됐다. 말만 앞세웠지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다. 그런데도 뭐든지 잘했다고 강변한다.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뻔뻔하다.”(2007. 신년기자회견)

“이번 선거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공감대에서 치러졌다.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는 후보가 누군지에 관심이 많았다”(2007. 대선일 호소)

김형오(전국회의장. 당시 원내대표)

“경제파탄, 민생파탄, 안보불안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 이 정권은 무능한 좌파였으며 얼치기 진보였다.”(2007.2. 최고위원 회의)

이한구(현 한나라당 의원. 당시 정책위 의장)

“우리가 IMF 위기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그게 98~99년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때 우리 민생 도탄의 정도 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2004. 라디오인터뷰)

“대통령이 하야를 빨리 할수록 한국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높아진다”(2005. 보도자료)

전여옥(현 한나라당 의원. 당시 대변인)

“경제파탄, 민생 파탄, 그리고 나라 흔들기까지 낱낱이 기억하는 국민여러분이 혹독한 심판을 이 정권에 내릴 것을 확신한다”(2005.)

신지호(현 한나라의원. 당시 ‘자유주의연대’ 창립주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입헌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판단됩니다”(일간지 인터뷰)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전체

“노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노대통령 탄핵소추안)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전체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2주년을 맞아 소속의원 121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10대 실정(失政)’은 경제파탄(2005.)

보수신문들의 사설과 칼럼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실은 경제정책의 실패다. 즉 민생경제의 파탄이다.(2005.)

“집권세력의 국정 어젠다 설정이 민심과 겉돌면서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2006)

“언론이 경제위기설과 파탄론을 들먹인 이유이다. 무엇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오래 나빴을까? 참여정부 집권 실세들의 황당한 언행과 정책이 특수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참여정부 불경기’ ‘노무현 불경기’인 것이다.(2006)

“경제 파탄도 부족해 안보 불안까지 다음 세대에 떠넘긴 대통령으로 남기를 고집한다면…”(2007)

한 우익단체

“노무현 정권의 국정 실패와 경제 파탄,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2005.)

손학규(현 민주당 대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경기지사)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데 서민생활은 더욱 도탄에 빠져 있다” (2005. 토론회)

“대립과 분열을 조장해 갈등의 정치로 주도권을 잡으려 한 것이 경제 파탄의 요인이다”(2006. 인터뷰)

“서민층을 위한다고 했으나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2006.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