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이렇게 선거인단 모집하면 불법일까?
이심전심 | 2011-03-30 16:22:48 | 조회 2901 인쇄하기
http://cafe.mobile.usimin.co.kr/58449     


트위터 페이스북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홍길동이란 친구가 있다하자구.

이 친구가 어느날, 뉴스를 듣자하니,

김해을 보궐선거가 있는데,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경선을 한다는거야.

 

햐~ 이거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일이다....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근데 길동씨는 김해을에 거주하지 않아.

마땅히 참여할 방법이 없는거야.

의욕과 열정은 있는데 말이야.

 

곰곰 생각해봤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나는 참여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상식적이고, 바른생각을 가진 김해을 유권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되겠다~

 

그리고는 친구2명을 모아 셋이서 이런 작전을 짰어.

(원래 작전은 세명이 적당하거든~)

 

1명은 김해에 사는 친구야.

동창회, 조기축구회, 등산회.....알만한 사람들 연락처를 다 구하기로 했어.

 

다른 1명은 부산사는 친구야.

이 친군, 4.2일 토요일에 김해에 가서, 아파트나 동네에 거주된 차량에 적힌 핸펀번호를 일일이 적어 엑셀파일로 저장했어~

 

그리고 3번째 길동씨.

길동씨는 주말에도 서울시내에 있는 사무실을 지켜야하는 신세야.

대신 앞의 2친구가 취합한 연락처를 보내오면,

회사 사무실 지키면서 전화로 마케팅을 하기로 했어.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달라~"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야당후보를 도와달라~"

 

*****

위와 같이 하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될까?  안될까?

디게 궁금합니다.

 

만약 서울주소지의 유선전화로 하면 근거가 남아 불법이라면, 핸펀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까?

만약 길동씨가 민주당 당원이라서 민주당 후보를 위해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앞에 말한대로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후보"라고 멘트 날리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

 

디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게시판을 들다보는 선관위분이 계시면 답좀 해주세요~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들레처럼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11-03-30

휘린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로 알았느냐는 추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으로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야겠죠^^
11-03-30

길형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선거법위반입니다'라는 멘트를 듣게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선거법이전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법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화번호등을 이용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11-03-30

민들레처럼  

그래서 가급적 자신이 아는 분은 자신이 통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래서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03-30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53790 "야권연대, 다수결주의로는 안된다" 정해구 교수 [프레시안]   1 민들레처럼 11-03-31 7 0 4818
53789 [분당을 시리우스리] D-27 무지개마을   2 광야들불 11-03-31 0 0 6048
53788 [분당을 시리우스리] D-28 정자역 주변 광야들불 11-03-31 0 0 6906
53787 친일 후손 재산환수 취소 소송에 대법원은 맞장구   1 또리아빠 11-03-31 0 0 2440
53786 4월 정모 공지합니다. 랑카위 11-03-31 0 0 2711
53785 [4월2일] <남부연합 판넬전> 11시~ 보라매공원 정문입구   8 영치산갈대 11-03-31 2 0 2834
53784 도봉광장 사랑방 입니다   1 백아산 11-03-31 0 0 2867
53783 2011년 3월 충북시민광장 유리지갑 쉼과자유 11-03-31 0 0 2600
53782 회원님들께....   4 조이풀 11-03-31 6 0 2640
53781 봄바람 살랑이는 이계절...첨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들???^^   1 안똘(오롯이) 11-03-31 2 0 2632
53780 [동영상] 국민참여당과 이봉수 후보 구축함 11-03-31 0 0 3257
53779 노무현대통령 대전시민 추모위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합니.. 디오게네스 11-03-31 1 0 2895
53778 ●● 만평 종합 2011. 03. 31 목요일..웃긴 세상!! 순수 11-03-31 0 0 3099
53777 대권 후보 유시민의 길...   10 풀잎은 11-03-31 4 0 2563
53776 必死卽生의각오로 상생해라盧 이무현 11-03-31 2 0 2260
53775 하루 하루가 격정의 폭풍우네요. 용기야잠들지마 11-03-31 1 0 2619
53774 3월 31일 출석부, 연인 같은 친구 한사람 내게 있다면(김경애..   4 좋은 하루 11-03-31 1 0 2629
53773 노래로 배우는 한글 시디를 출시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6 라싸의별 11-03-31 3 0 2439
53772 ‘신공항 갈등’ 보도, ‘원인제공자’ MB는 쏙 빠져 아마미마인 11-03-30 0 0 2275
53771 "나는 국민이다." 상황실장 11-03-30 0 0 2545
53770 댓글 읽어 보세요.. ^^   41 동현아빠 11-03-30 1 0 2735
53769 유시민 MBN 인터뷰 20110330   3 고독한항해 11-03-30 0 0 4141
이렇게 선거인단 모집하면 불법일까?   4 이심전심 11-03-30 0 0 2902
53767 [집행부에 문의]경선인단 모집 및 관련하여 궁금한 선거법 질..   6 길형구 11-03-30 0 0 2672
53766 치명적인 경선용어 선택의 오류 ~쟁이 11-03-30 2 0 2699
53765 첨맘님 인터뷰-3월29일 메트로신문   4 민들레처럼 11-03-30 3 0 3250
53764 [첨맘님 방송 출연] mbn 뉴스 M (오늘 오후 3시부터)   3 시민광장 11-03-30 1 0 3088
53763 유머 국사암기법 85 연상달인 11-03-30 0 0 2907
53762 손학규대표 출마 환영한다. 이종웅후보와 국민참여 경선 하자..   5 하이에나 11-03-30 1 0 2992
53761 김해 돌아가는 상황..   7 노란잠수함 11-03-30 3 0 3153
53760 ▶◀ 희망으로님의 어머님이 영면하셨습니다.   35 바라며 11-03-30 3 0 3043
53759 제가 회원 100명 늘이라면 애들 장난입니다.그러나 힘들어서.. 용기야잠들지마 11-03-30 0 0 2661
53758 ●● 만평 종합 2011. 03. 30 수요일..뻥 뻥 뻥이요!! 순수 11-03-30 1 0 2910
53757 경선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저촉되는 선거법 좀 공지 해주십시..   2 길형구 11-03-30 3 0 3223
53756 "전국 기초광장이여! 김해에서 좌판 벌이자!"   21 응급의사 11-03-30 12 0 11623
53755 (3월 30일 출석부)이번 주말 김해에 갑시다.   7 조이풀 11-03-30 5 0 3293
53754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검정닉을 풀어라!!!   3 묵인된침묵 11-03-30 5 0 2822
53753 성찰의 문화 펜실베니아 11-03-29 0 0 3140
53752 쓴소리하나 더 하죠.... 모바일 웹페이지 뭐하러 만드는 겁니..   9 길형구 11-03-29 5 0 2970
53751 ■ “편서풍 덕에 안전” 무너진 정부의 장담 아마미마인 11-03-29 0 0 2946
53750 ‘돌아온 정운찬’…냉랭한 조중동 이것보세요 11-03-29 0 0 2694
53749 멍청한 시민광장..   9 길형구 11-03-29 12 0 12075
53748 [문학기행 보고] 안동 문학기행을 다녀왔습니다.   6 불출 11-03-29 5 0 2307
53747 시민광장은 좌판으로 배수진 칩시다.   1 공상두 11-03-29 9 0 9067
53746 (경축) 첨맘님 대표취임 축하 현수막 설치 (진주)   11 노근선생 11-03-29 2 0 3400
53745 박그네 VS 유시민   1 고성 11-03-29 0 0 3186
53744 유시민 대표 "김해을 야권단일화 사실상 합의"   11 하늘파랑 11-03-29 1 0 5999
53743 시민광장 주말 봄나들이 번개 (4/2~4/3)   85 민들레처럼 11-03-29 6 0 4211
53742 오랜만에 느낀 진중권의 개념 탑재 싸가지!   1 위시리 11-03-29 2 0 2858
53741 [분당을 시리우스리] D-29는 백현교에서   1 광야들불 11-03-29 0 0 5112
53740 3월 정모 이모저모^^   11 연꽃향 11-03-29 1 0 2604
53739 집행부에 묻습니다. 시민광장은 첨맘님에게 무엇인가요?   18 하이에나 11-03-29 5 0 2779
53738 [3월28~29일] 첨맘님 김해 일정 입니다.   8 숄크 11-03-29 2 0 2998
53737 [3월31일] 경남광장/김해광장 사랑방을 엽니다.   14 숄크 11-03-29 0 0 2867
53736 첨맘님과 이봉수후보 유세사진 [이봉수홈피 펌]   17 민들레처럼 11-03-29 4 0 3184
53735 4월 2일 <경북연합야구단> 3차 연습 및 경북 스포츠 한마당..   3 좋은 하루 11-03-29 0 0 2690
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