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4대강 친수개발 본격 시작
시국발전 | 2011-04-19 14:46:37 | 조회 2803 인쇄하기
http://cafe.mobile.usimin.co.kr/59020     


트위터 페이스북
- 이 글은 부산광장 회원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시국발전님의 글입니다.


'난개발' 우려 확산
전국 3천km 하천 주변 모두 개발, 소규모 개발까지 허용
2011-04-19 13:48:24

4대강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세칭 '친수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4대강 주변 난개발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천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 중 50% 이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3천km에 달하는 국가하천 주변이 모두 개발 대상이 돼 총 규모는 무려 1만2천㎢ 규모에 달한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3만㎡까지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해 난개발 우려를 한층 증폭시켰다.

개발주체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을 규정해, 친수 개발이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편법 집행한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땅값 상승분의 10%로 하고 나머지는 하천기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 친수구역지정 공고 후에는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친수구역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돼, 본격적으로 4대강 주변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덧글쓰기 | 전체글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손오공  

사대강 끝까지 막아야 합니다.. 		11-04-19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54238 [4월23~24일] <대전광장> 주말 김해대번개 함께해주세요   2 시원 11-04-20 2 0 2897
54237 걷기운동, 노년층의 뇌혈류 개선에 큰 효과 - 치매, 건강   1 행세성각 11-04-19 0 0 2577
54236 이번선거 전략이랄까...(제갠적생각)   1 미르! 11-04-19 1 0 2643
54235 [4월16일] 보라매공원 판넬전 후기~   5 도끼빗 11-04-19 3 0 2750
54234 4.19의거 그 피비린내나던 날..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   2 길형구 11-04-19 0 0 2990
54233 친일 문학가들   1 시국발전 11-04-19 0 0 2506
54232 4·19묘지서..얘네들 조만간에 신상 털린다에 제 손모가지 건..   1 시국발전 11-04-19 0 0 2785
54231 국가란 무엇인가 오디오 편집후기 [돌베개]   4 민들레처럼 11-04-19 0 0 2550
54230 "유시민 단점 때문에 참여당 거부해선 안돼"- 프레시안   1 민들레처럼 11-04-19 0 0 3143
54229 free hug 하시고 투표 해주세요!! 이런 건 어떨까요?   1 feellife 11-04-19 0 0 2759
54228 민주당 '진보개혁모임' 김해을 이봉수 돕는다   8 가제트 11-04-19 3 0 3079
54227 첨맘...님 뒤엔 우리가 있습니다.   1 드래곤52 11-04-19 1 0 3336
54226 '4대강 속도전'에 현장 인부 또 숨져 시국발전 11-04-19 0 0 2456
54225 한선교 의원 지역구민들도 “수신료 인상 반대” 이것보세요 11-04-19 0 0 2598
4대강 친수개발 본격 시작   1 시국발전 11-04-19 0 0 2804
54223 '강의 눈물' 전국 투어 김해창원(6차), 강원원주(7차) 로 갑..   2 손오공 11-04-19 0 0 2433
54222 (알림) 오늘밤 mbc PD 수첩   1 조이풀 11-04-19 1 0 3196
54221 3.15 의거 기념탑....이 날이 있었기에.... 드래곤52 11-04-19 0 0 2904
54220 盧 서거2주년에꼭 불러야할노래 입니다 이무현 11-04-19 1 0 2774
54219 과천시민광장 페이스북 개설   2 말단소총수 11-04-19 0 0 2712
54218 오늘은 4월 19일. 홍진기를 기억합시다.   2 엘체 11-04-19 1 0 2413
54217 [사진]주말 김해에서.....   40 포토조 11-04-19 8 0 11517
54216 혹시 23일 당일차편 필요하신분 계신가요? 말야 11-04-19 0 0 2903
54215 [4월23~24일] <경북광장> 김해벙개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다   3 파랑 11-04-19 1 0 2764
54214 순천, 야권단일후보 4위...(어이없죠..ㅉㅉ)   1 시국발전 11-04-19 0 0 2297
54213 가자플러스님 표 김해자봉 사진후기 [편집했음. 죄송]   4 민들레처럼 11-04-19 2 0 2972
54212 검찰, SK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 시국발전 11-04-19 0 0 2502
54211 ▶◀ 4.19 비젼맘 11-04-19 0 0 2737
54210 [공모] <전북군산광장> 대통령님추모비 시민참여박석 공모   25 바라며 11-04-19 5 0 3169
54209 ●● 만평 종합 2011. 04. 19 화요일..419!!! 순수 11-04-19 0 0 3439
54208 김해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3 짜장면짬뽕 11-04-19 2 0 3102
54207 [김해/경남광장] 야권단일후보 지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7 숄크 11-04-18 4 0 2497
54206 평일에 가실 분 없으세여? 일요일에서 화요일오전까지 있을려..   3 feellife 11-04-18 1 0 3016
54205 [4월23~24일] <수도권> 주말대번개 공지마감합니다   115 민들레처럼 11-04-18 2 0 10421
54204 어이..없는 시사인 기사...   12 노란잠수함 11-04-18 0 0 2581
54203 수난당하는 대통령님 추모표지석   2 사평역 11-04-18 0 0 3061
54202 [4월24일(일)] <대구광장> 4월 정모 안내 - "김해로Go~ 김해G..   9 가로등 기억들 11-04-18 2 0 2925
54201 [여기는김해]김해을 시민광장 이것저것..   4 不滅 11-04-18 3 0 14032
54200 김태호 김해을 출마설에 한나라당 후보들 “김해가 비리하치..   1 로키 11-04-18 0 0 3194
54199 [공모] 노무현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행사 아이디어 공모   14 시민광장 11-04-18 4 0 4365
54198 [4월27일(수)] <경기성남광장> 4월 정모 안내   5 빵장사 11-04-18 3 0 3048
54197 사월 그 가슴위로 아름등걸 11-04-18 2 0 2988
54196 최문순 후보와 함께...   5 동해(童孩) 11-04-18 1 0 3158
54195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26 새벽21 11-04-18 2 0 2962
54194 [4월23~24일(토,일)] < 시민광장 김해 대번개 > 김해로 놀..   26 하아별사 11-04-18 5 0 4377
54193 4·19 그리고 죗값   2 호치 11-04-18 2 0 2514
54192 ●● 만평 종합 2011. 04. 18 월요일..흑색선전!!! 순수 11-04-18 1 0 3162
54191 첨맘님 트위터에서..   5 민들레처럼 11-04-18 2 0 3472
54190 4월18일 출석부 김해소식(유시민대표 모습) 전하면서 전국 모..   2 노지심 11-04-18 1 0 3300
54189 김해4월16일 공상두 여론조사   1 공상두 11-04-18 0 0 2892
54188 한선교 의원 만나러 용인 수지로 갑니다~ 앗싸가오리123 11-04-18 0 0 3180
54187 [강원광장] 4월 18일 출석부는 숨은 첨맘님 찾기입니당~~ ^^   17 동해(童孩) 11-04-17 3 0 2933
54186 가는 곳 마다 인기 폭발입니다. ^^ 동해(童孩) 11-04-17 1 0 3607
54185 국민참여당 강원도당을 방문하신 유시민 대표님 동해(童孩) 11-04-17 1 0 3725
54184 산벗후기-봉하 참배 그리고 김해   4 다정무심 11-04-17 1 0 3221
54183 김해 잘 다녀왔습니다.^^   14 민들레처럼 11-04-17 4 0 3354
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