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1년,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과제
유미경(국민참여당)
1. 6.2지방선거의 역사적 당위
2010년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mb정권의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 민주주의 제도 및 정신 훼손,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탄압하는 폭압의 정치를 중지시켜야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야당들이 선거연대와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동단결한 것은 거의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 그러한 연대는 온갖 악행을 저지른 MB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합정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당장 내년의 총선과 대선, 그 이후의 한국정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선거기간동안만 공조하는 문제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선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특히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소 부족했던 것은 새롭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연대의 정신은 내년 1년 동안 더 강력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합니다.
야권연대의 성공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폭정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야당이 힘을 합해 폭정에 맞서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로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는 단순히 선거 공학적 연대가 아닌 정책연대였으며, 정책연대가 일부 성공하여 야권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 3-4개월 전, 야권은 12개 분야에 걸친 정책공조에 합의했고, 6.2지방선거의 대표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1번 공약으로 채택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지난 1년간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과제
6.2 지방선거로 새롭게 판을 짠 제8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76명, 한나라당 42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 등 131명으로 이 중 초선의원은 100명, 여성의원은 19명입니다. 여성의원은 전체 도의원 대비 14.5%에 해당하는 당선자수를 배출했지만 그 구성비가 최소 30%가 되려면 아직 많이 멀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어느조직이든 힘의 크기를 좌우하고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향점이나 가치를 가진 이들의 구성비가 30%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의회에서 차지하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30%를 넘을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18일자 기호일보를 보면 8대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제8대 도의회에 진출한 신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해 주기를 바란다. 경기 지역은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시대를 맞아 외부적 변수들로 인해 험준한 앞날이 예고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상황 인식에 투철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초선 도의원이 경기도와 도민의 장래를 위해 시계를 더욱 넓히고 철저히 생산적인 정치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신인으로서 의정활동이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안다. 그렇지만 경기 지역사회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할 도의원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 동안 도의원들이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각자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도민의 복리와 경기 지역사회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을 굳게 믿는다.>
이렇게 8대의회에 거는 기대만큼 일년여가 지난 지금 경기도의회는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원초기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임시의장을 맡은 한나라당 모의원의 ‘정회선포’ 폭거는 한달여라는 기간동안 도의회 파행사태를 빚었고, 의지와는 다르게 의회파행의 주역이 된 도의회 의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초기의 아픈 진통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 늘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폭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엿보였고 신선함과 열정으로 뭉친 도의원들은 각자 저마다의 열정과 책임의식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봅니다.
8대 경기도의회의 최대 성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1년에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임의로 무상급식 예산항목을 신설하며 김 지사를 압박했고, 김 지사는 재의를 요구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결국 2011년 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끝에 양측은 체면살리기식으로 이름을 바꾼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을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역점사업 예산을 소폭 줄여 타협, 매듭을 지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간 정치력을 발휘하여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5분발언 및 도정질의 등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중인데 의회내에서 쌍용차대책위를 꾸려서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고 쌍용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내에서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커다란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고양출신 한 초선의원의 치열한 연구와 노력으로 경기도예산 관련 예치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이자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은 경기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바로잡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회,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된 각 계층의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8대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하여「의원 1인 1조례 제정」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제8대의회가 출범한 이래 의원들의 입법의지와 지금까지의 입법실적을 감안할 때 충분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신흥 의회사무처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280여개의 의안을 가결시킨 반면, 경기도 무상급식관련 조례안을 비롯,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 지방언론 관련 조례안, 경기도 인사권 관련 조례안 등 20여개(집행부 발의 9건, 의원발의 12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들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원 초, 특위 구성 관련 진통을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만든 4개특위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익히 아다시피 GTX사업 검증특위를 비롯한 4대강사업 검증특위,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특위, 민생대책 특위는 어렵게 구성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 특위가 제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결과보고서에 나오겠지만 00 특위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 속속들이 특위들이 구성되는데 상임위원회 개수만큼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이 과연 내실있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자리나눠먹기 식의 특위 구성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도의원들 스스로 그런 비판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지 냉철한 분석과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8대 도의회는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 손놓고 앉아있지 않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현황들에 대해 현장으로 뛰어가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대립, SSM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입장들,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구제역 파동을 둘러싼 해법을 위한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경기도의회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100여명의 초선의원들이 진입한 8대도의회 구성을 보며 염려와 걱정과 기대가 한가득이었는데 일년여가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신선함과 바른 가치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있어 그것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몇가지 언급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보면 15명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7대 때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개정한 것으로 당시 소수여서 힘들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함에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으로 아쉽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야합니다.
4대강 사업을 경기도 구간내에서 저지하지 못하고 공사 진척도가 엄청 진행된 점, GTX사업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뜬구름 잡으며 용역예산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의 잘못된 공약들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죽음의 강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제라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성주류화 정책에 입각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 요청할 생각입니다.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데 올해 키워드를 ‘저출산’으로 잡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 및 기업문화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연구중인데 그 결과물을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여성가족 평생교육, 보건복지, 교육분야의 예산 배정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 일년여 동안 활동을 하면서 가치와 신념에 맞게 조례안을 발의, 심의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부는 그 성과가 있는 반면 아직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사안들이 쌓여있습니다. 6.2지방선거 당시 큰 틀에서 합의되었던 ‘야권연대 정신’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닥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큰 틀에서의 ‘야권연대 정신’을 되새기고 당의 입장을 떠나서 상생의 정신으로 합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의 구성요건도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수만큼 구성된 특위활동에 대해서도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특위의원들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2011년 6월 24일 솔향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