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경기수원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무극이아빠님의 글입니다. |
민주당1(1955년 창당, ‘원조 민주당’, 내각제 제2공화국의 집권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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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1 – 신민당1(1960년, 민주당 구파 분당 후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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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쿠데타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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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2(1963년, 정치규제 풀린 뒤 박순천 중심으로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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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2(1967년, 반독재&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야당세력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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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27 법난(제5공화정 헌법)에 의해 자동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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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신민당3)(1985년, 정치활동금지조치가 해금되면서 신민당2 인사들과 민추협 인사들을 중심으로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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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민주당3)(1987년 5월 1일, 내각제를 전제로 한 '이민우 구상'에 반발, 김영삼-김대중 중심으로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이 탈당하여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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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민주당3)(김영삼) – 평화민주당(1987년 11월 22일 통일민주당에서 김대중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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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합당(1990년, 민주정의당/노태우 - 통일민주당/김영삼 - 신민주공화당/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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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4(속칭: 꼬마민주당, 3당 합당 후 통일민주당의 잔류세력, 노무현) – 신민주연합당(신민당4) (1991년 4월 9일, 평화민주당과 재야인사 98명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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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5(1992 9월 10일, 정식 당명이 민주당인 꼬마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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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선 패배 후 김대중 정계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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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김대중 정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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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1995년 9월, 민주당5 내의 김대중 지지세력 창당) - 통합민주당(민주당6)(1995년 12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하지 않은 민주당5 잔류세력과 개혁신당의 통합,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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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 민주당7(1996년 6월, 통합민주당의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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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7 소멸(1997년, 통합민주당 - 신한국당 합당 → 한나라당) / (노무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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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김종필 단일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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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민주당8)(2000년 1월 20일, 새정치국민회의 확대개편 및 당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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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민주당8) – 개혁국민정당(2002년 11월, 유시민, 문성근, 명계남 등 친노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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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9일 노무현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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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2003년 11월 11일, 새천년민주당 - 한나라당 - 개혁국민정당/유시민의 개혁적 정치세력이 개방적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며 창당) – 새천년민주당(민주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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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민주당9(2005년 5월 6일, 새천년민주당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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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중도개혁통합신당(2007년 5월 7일) – 민주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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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중도통합민주당(2007년 6월 27일, 중도개혁통합신당 – 민주당8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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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2007년 8월 5일, 열린우리당 탈당파 - 중도통합민주당 탈당파 - 한나라당 탈당파 손학규의 선진평화연대 – 시민단체 4개 세력 연합) – 민주당10(2007년 8월 13일, 김한길 등 탈당 후 잔류파들끼리 당명 및 로고를 중도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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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소멸(2007년 8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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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2(2008년 2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 – 민주당10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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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11(2008년 7월 6일, 통합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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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11 – 국민참여당(2010년 1월 17일 창당, 유시민 중심으로 노무현대통령 계승을 공식선언) – 평화민주당2 (2010년 4월 8일 창당, 한화갑 중심으로 김대중 전대통령 계승을 공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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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1세대 (민주당1(원조 민주당) – 신민당1, 민주당2)
2. 민주당 2세대(신민당2)
3. 민주당 3세대(민주화추진협의회, 신한민주당)
4. 민주당 4세대, 兩金시대(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꼬마민주당)
5. 민주당 5세대, 김대중 시대(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통합민주당, 새천년민주당)
6. 민주당 6세대(민주당,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7. 민주당 7세대(중도개혁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2)
2007년 대선 직전, 노무현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민주당9(새천년민주당은 2005년 5월,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한다)과의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급기야 통합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함으로써 국회 과반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사실 민주당 7세대는 정리라고 할게 없다. 한마디로 ‘난립’이다.
2007년 5월 7일, 김한길 등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한달 후 6월 27일,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9이 통합하여 중도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다시 두달 후 8월 5일,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중도통합민주당 탈당파, 한나라당 탈당파 손학규의 선진평화연대,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4개 세력이 합쳐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한다(김한길의 행보가 아주 재밌다).
그리고 중도통합민주당은 8월 13일, 당명을 민주당10으로 바꾼다.
2007년 8월 20일,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통합되고 소멸한다.
2008년 2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10이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은 2008년 7월 6일, 당명을 민주당11으로 당명을 바꾼다.
그리고 2010년 4월 8일, 한화갑 중심으로 ‘김대중 전대통령 계승’을 목적으로 평화민주당2가 창당된다.
8. 진보의 시대(민주노동당-진보신당, 그리고 국민참여당)
2000년 1월,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목적아래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으로 원내정당이 된다.
여기서 잠간..., 민주노동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L과 PD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NL과 PD는 원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이라는 사회변혁운동에서 비롯되었다. NLPDR이라는 영문에서도 드러나듯이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의 뿌리는 같다.
NL계를 흔히 ‘자주파’라 부른다. ‘반미, 자주, 통일’ 등의 구호를 주로 쓴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우호적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종북 논란’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D는 흔히 ‘평등파’라 부른다. ‘노동자, 여성, 계급’ 등의 구호를 많이 쓴다.
물론 NL은 보수나 진보자유주의 보다 더 노동자와 계급에 관심이 많으므로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히 ‘구호’만은 아니다.
2008년 이전까지 민주노동당은 다수파인 NL계(자주파)가 주도했다. 그러나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의 실패로 지도부가 사퇴을 하고, PD계 심상정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
2008년 1월 심상정의 당혁신안이 부결되자 2월 4일 심상정은 사퇴를 하고, 심상정, 노회찬을 주축으로 PD계 상당수가 탈당하여 신보신당을 창당한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 비례 3석의 ‘미니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
진보신당에 대해서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회찬과 심상정이 주축이 되어 PD계 상당수와 함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나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단 한석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조승수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단일후보로 울산 북구에 출마, 당선됨으로서 국회의원 1명의 원내 초미니정당이 된다.
나는 본글에서 진보신당은 가급적 언급을 안하려 한다. 아니,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나올 때는 노회찬, 심상정의 대중성을 믿었을 거다. 차기 대선후보로까지 회자되며 분에 넘치는 인기를 누렸으니까... 그래서 2008년 총선에서 적어도 민주노동당 보다는 더 많은 지지율을 이끌어내서 비례의석으로 원내 진입하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을 재편하려 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율은 13.1%였다.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7%, 진보신당은 2.9%, 합쳐서 고작 8.6% 지지를 받았다.
참여정부 5년간 그토록 진보의 선명성을 외치며 “노무현정부는 진보가 아니다. 좌측 깜박이 키고 우회전 한다. 짝퉁진보다. 우리가 명품진보다” 외쳐댄 결과가 고작 4.5% 하락한 8.6%였다.
게다가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이 얻은 지지율이 3%였다.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합쳐서 권영길 보다도 못한 결과를 얻었다.
2012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만일 2% 이하의 정당지지율을 받으면 정당법에 의해서 자동해체되게 되어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장 조급한 집단이 진보신당이다. 아마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기회만 있으면 진보신당을 버릴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오직 하나를 꼽으라면 ‘기회주의’라 했다. 지역주의 역시 기회주의의 단면이라 했다.
위의 노.심.조 3인은 기회주의자다. 그래서 언급할 가치를 못느낀다. (그런데도 언급했다. ㅡ.ㅡ)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우리모두 너무 잘 아니까.
9. 민주당의 역사 속에서 국민참여당의 미래를 찾다.
노무현대통령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는 통째로 한걸음 씩 왼쪽으로 움직였다.
노무현대통령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의 운명이, 시대의 요구가 그리 움직이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극보수 국가주의의 색깔을 조금씩 버리고(물론 그러한 조짐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때도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와서 본격적인 ‘흐름’을 형성했다고 봐야 옳다. 이건 내가 노빠라서 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노빠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중도실용주의 색깔을 첨가했다.
보수야당 민주당은 자유주의에 진보의 색깔을 덧칠하더니, 이제 아예 진보의 맏형 노릇을 자처한다. 정동영을 보라. 극진보에 가깝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날 수 밖에 없었을까?
여야가 ‘보수’를 표방하던 보수일색의 대한민국 정치판에 (꼴통진보로부터 ‘가짜진보’라 비난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를 ‘합리적 진보’, ‘유연한 진보’라 자처하는 대통령이 나타난 것이었다.
문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 ‘실용’을 표방한 데 있다.멍청하게도 그들은 이미 한나라당이 선점한 중도와 실용에 목을 멨다.
(참여정부의 한계는 여기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대통령님의 운명의 근본적 원인도 여기에 있다.)
중도는 얼굴은 진보을 향한 체 뒷걸음질 쳤다.
실용주의는 합리주의의 탈을 쓴 기회주의였다.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이들이 길 가다가 ‘탄핵’이라는 지갑을 주워 졸지에 부자가 되고 보니, 처음부터 그 지갑이 제 것인 양 착각하게 된거다(17대 국회의 63%는 정치신인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입이라는 하늘이 준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노무현정부를 한나라당과 등치 시킴으로써 스스로 고립되고, 진보신당과 분열하고, 국민들로부터 잊혀져 갔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진보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 ‘노무현 공간’을 수구보수와 손잡고 허물어 버렸다.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노무현, 유시민)와 사회민주주의(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공존의 공간이었다. 나는 이것을 '노무현의 공간’이라 칭한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있는 진보통합은 바로 ‘새롭고 조금 다른 노무현의 공간’을 재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만일 진보통합이 성사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유시민 덕에 약간의 국민들의 관심(대중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과 민주노동당 덕에 ‘아주 좁은 노무현의 공간’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새롭고, 협소하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노무현의 공간'에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다시 참여정부때 실패했던 '공존'을 시도하게 된다.
옹졸한 진보(사회민주주의)와 불온한 자유(사회자유주의)가 공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은 진보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거기서 시작된다. 그것이 두 정당이 통합해야 할 이유다.
나는 ‘민주당의 50년 전통’이라는 말의 허상과 진실을 구분해서 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허상과 진실의 구분에 앞서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은 살아남았다’라는 거다. 살아남았기에 역사를 논하고 정통을 논한다.
만일 우리 국민참여당이 소멸되거나, 영향력없는 세력으로 남는다면 역사는 민주당의 것이다. 우리의 자식과, 우리 자식의 자식과, 우리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은 민주당이 말하는 노무현을 배울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노무현의 가치’를 용도폐기 하거나, 변절시킨다면(가능성 99.999999%다) 역사는 “노무현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가벼운 입놀림과 처신으로 버림받고, 비리에 얼룩져 자살한 前대통령이다.”라고 증언할 것이다. 난 그러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대통령에 의해 소멸과 탄생을 두번이나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주당의 50년 전통’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몫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이라는 당명 앞에는 ‘김대중의’라는 말이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1세대부터 4세대 까지의 정통성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것이 아니었다. 3당합당 이전까지의 민주당의 정통성은 김영삼의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변절했다. 소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살아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50년 역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
나는 민주당 50년 역사에 (대통령께서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공간’은 없다,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탄생했다. 그러나 세력이 없다. 이대로라면 소멸하거나 무의미한 세력으로 생존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할 판이다.
“살아남았다”라고 외치려면 숨만 쉬는 생존상태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힘있는 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10. 노무현에게 배우자
‘노무현의 가치’를 논하면서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을 반대 한다면... 부디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배우기를 바란다.
- 대통령께서는 김영삼의 3당합당을 거부했다.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었기 때문이다.
- 대통령께서는 야권통합을 위해서 신민주연합당(신민당4)로 입당하셨다. 소신과 가치를 지키기에 앞서, 야권 전체의 대의와 대세를 선택하신거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당신의 소신과 가치를 키워나가셨다.
- 대통령께서는 1995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계복귀를 반대하셨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셨다.
이 글을 쓰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건네준 이는 김영삼이 아니라 두 번 다 대통령께서 하셨다. 오늘의 민주당이 ‘김대중의 50년 정통의 민주당’이 될 수 있었던 공식적인 통과의례를 두 번 다 대통령께서 실행하셨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50년 역사의 실질적인 정통성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것이지만, 공식적인(또는 원칙적인) 정통성은 노무현대통령께 있다, 생각한다.
평화민주당 창당으로 ‘민주당’과 결별한 김대중 전대통령은 3당합당 후 꼬마민주당(민주당4)과 합당하기 전까지 신민주연합당(신민당4)이라는 당명을 썼다. 신민당은 민주당을 분파정당이다.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었다. 신민당4라는 거대정당이 꼬마민주당(민주당4)이라 조롱받던 초미니정당과 합당하자마자 당명을 민주당5로 바꾼다.
1995년 정계복귀 후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신이 이룩한 민주당5을 스스로 부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그러다가 민주당7이 김영삼의 한나라당에 흡수통합되자 대통령께서는 다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한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다시 민주당8(새천년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무엇을 의미할까? 대통령께서는 당의 간판이나 당신의 소신 보다는 당신께서 추구하고자 했던 ‘역사의 존속’에 더 큰 의미를 두셨다.
많은 이들이 대통령님의 ‘상식과 원칙’ 또는 ‘소신’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듯 하다.
대통령께서는 이라크파병을 하셨다. FTA도 하셨다. 대연정도 제안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친노’나 진보는 ‘친노’도 진보도 아니다. 수구다.
대통령께서는 늘 자신의 소신과 원칙보다 국민을 우선시 했다.
지지자를 위해 정치하는 대통령은 이명박이다.
대통령께서는 지지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의 방식, 노무현의 정치, 노무현의 원칙, 노무현의 가치다.
'개인 노무현의 소신'이 아닌 ‘역사의 존속’이 핵심이다.
두렵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해도, 비록 실패할지 몰라도... 함께 진보통합으로 가자. 국민이 그것을 원한다.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정당이 권력을 쟁취하는 목적은 당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다. 정당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노무현 답게 도전하자! 함께가자, 이 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