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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26 보궐선거" 로그파일 공개 거부...
미소아빠_조준형 | 2011-11-15 17:51:05 | 조회 449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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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부산광장 회원게시판에서 함께 입력된 미소아빠_조준형님의 글입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의 다운사태에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발언과 관련, <딴지일보>가 선관위 측에 ‘로그파일’을 요청했으나 선관위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수는 지난 12일 공개된 인기 정치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선관위 홈페이지 다운사태에 대해 “언론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의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누가 홈페이지를 다운시켰는지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홈페이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26일 오전 6시 15분부터 8시 30분쯤까지 다운됐다가 복구된 바 있다.

특히 이 시간대는 직장인들이 출근 전 투표소에 들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뀐 투표소 위치를 미쳐 파악하지 못한 이들이 투표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날 박원순 당시 야권단일후보의 홈페이지 ‘원순닷컴’도 다운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대해 김 총수는 “경찰은 사이버 수사에서 그 시각 선관위 홈피에 접속한 100개의 IP에서 2개의 좀비 PC IP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100개만 (접속을) 했다는 것도, 좀비 PC 2개로 다운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있다. 이것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총수는 “(로그파일만 보면) 몇 시간 내에 알 수 있다. 몇 주나 걸릴 일이 아니”라며 “(선관위가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수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9조’ 의거 정보 비공개 결정”


ⓒ 딴지일보 캡쳐
그러나 선관위는 로그파일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딴지일보>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딴지일보> 측은 지난달 30일 “10.26 보선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선관위의 선거중립을 다시 천명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불세출의 고급인력들에 대한 모함을 방지함으로써 선관위의 기능제고와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그파일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5일 뒤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4조에 의함‘이라며 로그파일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딴지일보 캡쳐
이와 관련, <딴지일보>는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진대, 밝혀도 탈 없는, 시덥잖은 것은 배배꼬아가며 거들먹거리다 토해내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요리조리 꼭꼭 부둥켜 감싸안고 배를 퉁기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기록된 로그파일의 공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4년 내내 불어대는 검찰의 빨대는 어찌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받아적는 정론직필의 언론들은 어찌할 것인가”라며 “이미 기록된 로그파일의 공개가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면 선관위 홈페이지 먹통사태를 디도스라 확인한 선관위는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트위터러들은 “셀프빅엿을 마구마구 퍼드십니다!!”, “아니, 이게 민주주의 사회야??”, “역시 선관위는 무덤팠군”, “괜히 괴담이 생기는게 아니야~공개하면 그놈의 괴담 그 순간 없어져”, “로그파일 왜 공개못하나? 떳떳하면 공개하라!”, “조항만 들이댔을 뿐 사유가 없군요”, “비공개 근거가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차라리 부칸은 로그파일까지 변형시키는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게 일관성 있게 보일텐데”라고 일침을 가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홈피가 선거 당일 해킹을 당했다는 사건입니다. 실로 엄청 중대한 사건이지요. 로그파일은 보안이 아닙니다. 공개해야 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역시 나꼼수의 놀라운 예언은 또다시 적중했군. 이러니 전국민이 새끼손가락 들고 충성맹세할 수밖에. 자 이제 분명해졌지? 나꼼수의 인기비결은 당신들 하는 짓. 그 오차범위 제로의 ‘예측가능성’ 때문이라는거”라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페이스
http://bit.ly/u0C3oI

 

나꼼수에서 말했듯 셀프  빅엿을 쳐 드시네요..ㅉㅉ 이래서 괴담이 나오는거야..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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