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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착한바람
|
2011-12-19 06:17:19
|
조회
4209
http://cafe.mobile.usimin.co.kr/63657
회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선거와관련 기초광장 후보자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공하는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원참여와 후보자를 알리는 효율적 방법이란 이유로 기초광장대표 후보자에게 개인 회원의 전화번호까지 전달하는것이 적법한지 중앙의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작년 선거에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분들에게까지 이 정보가 복사되었고 밤늦은 시간의 불필요한 전화로 회원가정에 불화가 생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범위 제한 회수와 폐기정책이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이러한 공개정책에 반대하며 시민광장 회원님들의 관심과 중앙의 관련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다른 광장에서도 이렇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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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21
착한바람님
대표 새벽21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중양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규약에 따른 절차나 내용이 적법하였는지 즉, 10명이상의 참석이나 동의, 위임을
통해 선출된 기초광장대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를 중앙게시판에 공지하여야 비로서
기초광장대표로서 추인을 하게됩니다.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기초광장
선관위나 광역광장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나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광장의 자율적 범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1-12-19
착한바람님 대표 새벽21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중양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에서 규약에 따른 절차나 내용이 적법하였는지 즉, 10명이상의 참석이나 동의, 위임을 통해 선출된 기초광장대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를 중앙게시판에 공지하여야 비로서 기초광장대표로서 추인을 하게됩니다. 규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기초광장 선관위나 광역광장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나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광장의 자율적 범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착한바람
답변감사드립니다
새벽21 대표님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약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것 같네요
차후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이용과 승락에 관한 동의가 중앙 차원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었음합니다
11-12-19
답변감사드립니다 새벽21 대표님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약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것 같네요 차후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이용과 승락에 관한 동의가 중앙 차원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었음합니다
미스바
상식선에서 유연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갑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
그거 힘들어요...대한민국 법체계도 해석이 다 다른데..
참고로 저의 전화번호는 중국집 전화번호 입니다..
뒤지면 나와요ㅋㅋ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조심하고 다른분들에게도
조심해야겠지요
11-12-20
상식선에서 유연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갑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 그거 힘들어요...대한민국 법체계도 해석이 다 다른데.. 참고로 저의 전화번호는 중국집 전화번호 입니다.. 뒤지면 나와요ㅋㅋ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조심하고 다른분들에게도 조심해야겠지요
착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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