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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독려 운동] 중앙선관위와 상의한 결과 공유합니다..
다함님 | 2012-03-27 14:33:30 | 조회 6740 인쇄하기
http://cafe.mobile.usimin.co.kr/6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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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와 통화 끝냈습니다!!...

중앙선관위 이OO님과 투표독려운동에 대해 상의된 내용 공유합니다..


일단 제가 문의드린 내용....

1. "4월 11일 투표하는날"라고 쓰여 있는 보라색 풍선을 나눠줄것이다..
2. "4월 11일 하나된 마음으로 투표로 세상을 진보시키자" 라는 스티커를 나누어 줄것이다..
3. "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진보시키자" 라는 현수막을 걸고 행사를 진행할것이다.
4.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타로점으로 투표독려할 것이다..

입니다..
자신 혼자서 판단 못한다고 해서 오전 내내 협의하고 두번이나 전화 왔다, 유보하고, 고민 고민하시고
아래와 같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1번사항은 보라색 풍선이 깨름찍(?) 하지만 괜찮다 - 허가 받음..
2,3번 사항은 지난번에 OK 받은 문구인데도 자기들끼리 다시 상의해서 "진보"란 단어 때문에 좀 그렇다! 라고 난감해 하시기에 제가 쿨하게 배포 안하고 현수막 걸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하실때 참고하세요!!

요렇게 준비해서 이번주 토요일 화성님들과 은평 갈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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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무심  

열성동지들께 허당한 제가 송구한 말씀..^^선관위에 물어보지 좀 마세요..
상식선에서 투표독려 건. 선거운동이건 하다보면 법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나오고 불법 소지가 있으면
선관위 요원들이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자제를 요청하는 겁니다.-이게 걔네들 할 일이구요
그래도 하고싶고 그게 위법아닌거 같으면 문서로 유권해석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좀그렇다,깨름찍하다 ,검토할 점이 있는거 같다..는 전혀 자유를 제한할 유권해석아님니다.
경고받은 다음에 안하면 될일을 미리 착하지 마세요..^^

자진납세할 필요도 없고 자진납세하면
우리 아이디어나 전략 써먹지도 못하고 노출되고 폐기됩니다.
우리 시민광장 제외하고는
(우린 너무 물어본대요ㅠ.ㅠ 걔네 월급받고 할일을 우리가 대신해주는거죠)
다들 걍 열심히 한 다음에 선관위가 설명해주고 요청하면
그때가서 생각해보고 위법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중지하는겁니다..미리 선관위님들께 보고하고 허락받는거 없어요..
확실한 위법은 법조문에 선명하고요..찜찜 하면 주위에 묻지 선관위에 질의하지마세요.
선관위 질의는
1.공식적인 (선관위직원아닌,선관위명의의)유권해석이 필요할때
2.다른 편 행위가 위반인거 같아 궁금할때 하세요.
3. 큰돈 쓸건데 그거 헛돈 될까봐 ....정도만

우리가 할 행위를 허락받는 자진납세하지마세요.
모르고 한 행위로 제재받는건 아주제한적이니 쫄지않아도 되요.
12-03-27

다함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 4가지 사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정무심님 말씀처럼 크게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 선관위 옆에서 같이 풍선나눠 본 적도 있구요!
하지만,, 쫄아서 그랬습니다.. ^^;
저뿐만 아니라, 일반 아줌마, 아저씨들이 집에 애들 맡겨놓고, 저 멀리까지 가서 선거운동 돕겠다고 애쓰고 있기는 한데, 투사 같은 마음으로 선관위와 유권해석이 이렇니 저렇니 하며 싸우기 싫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긁어 부스럼 생길것 같았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과 마음 편히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마음 푹 놓고 열심히 하시라고~~ ^^

널리 양해해 주시와요~~~ ^^
12-03-27

다정무심  

님 만큼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맘에 마음 든든하시란 의도로 말씀드린것이니
오해하진마세요
12-03-27

다함님  

고럼요~~ 오해는요~뭘~~
지도 오해마시라고~~ ^^
12-03-27

다정무심  

司法을 담당하는 공무원(검,경, 일정한 경우 세무공무원,선관위도 물론)은 금지가 권력입니다.
가급적 새로운 상황을 금지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위는 탈법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본능 또는 선입견이 강렬하죠..
더구나 여러차례 확인했듯이 현재 선관위는 "선거간섭위원회"입니다.
다정하게 우리 전략을 가지고 상담할 대상이 아닙니다.
12-03-27

노옌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광장에서도 카피해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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