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유시민의 길과 우리의 길

막연히 잘 안될거라는 체념은 좋지 않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한다. 역사적으로 상전벽해의 큰 변화는 많았다. 선진국들은 다들 처음 가보는 길로 용감하게 앞서 갔다. 우리라고 그렇게 못 할 일은 없다.

87년 6월 항쟁때다. 어른들마다 붙잡고 물어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안 된게 안되는 증거란다. ‘된다면 벌써 되었지 아직 안됐겠냐?’ 이런 식이다. 그런데 됐다.

“너희가 철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는 실제로 일어났고 그 아저씨들은 할말없게 되었다. 세상이 바뀌자 그들은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

“내가 뭐랬어? 내 그렇줄 알았다니까. 전두환 신발넘므새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누구나 그러하다. 그러므로 용기있는 자가 과감하게 앞서가면 대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론도 곤란하다. 광주항쟁은 전화기의 보급에 의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6월항쟁은 급격하게 늘어난 대학진학률과 관련이 있다. 70년대 후반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0퍼센트대였다. 80년대 이후 둘 중에 하나는 대학에 진학했다. 엄청난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

농촌의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구이동도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휴대폰의 보급 및 PC통신의 보급에 힘입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의 덕을 보았고 지금은 스마트시대다.

나꼼수는 스마트시대의 덕을 보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승산이 있는 거다. 막연한 신념만으로는 곤란하다. 현장의 물적 토대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유시민이 참여당을 포기하고 민노당과 통합할 때 ‘진정한 노무현 노선의 계승’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이 있었다. 당시는 워낙 좌향좌 분위기였으므로 말릴 수 없었지만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사태는 전부 예견되었다. 필자는 얼마전에 당원없는 정당의 창당, 투표가 아니라 추첨에 의한 공직자 선출안에 관해서 말한 바 있다. 진보당 이런 사태가 뻔하게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시민이 진보당에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희생하겠다는데 말릴 수 없었다.

구조론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2012년 2월 13일)
방향
◎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 정치는 자주하고, 문화는 진보하고, 경제는 개방한다.
정당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추첨으로 공천한다.
◎ 당원과 대의원 및 지구당은 없애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전환한다.
(하략)

유시민이 진보당에서 물먹을게 뻔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필자는 이런 구상을 해 본 것이다. 당원투표보다는 차라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하는게 낫다.

무엇인가? 유시민은 결따라가지 않았다. 스마트 시대에 민노당의 투표함 방식은 맞지 않다. 스마트 시대에 당원의 기득권을 강조하는 정당은 맞지 않다. 오히려 당원없는 정당이 옳다.

앞서가려면 확실히 앞서가야 한다. 그리고 결따라가야 한다. 현장에서 물적토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여야 한다. 남북관계만 해도 그동안의 벌어진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에 과연 지구당이 필요한가? 진성당원이 필요한가? 물론 정당법상 당원과 지구당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권한은 제약되어야 한다. 비당원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당원이 그 당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당하면 손해다. 정당활동 열심히 하면 당권파만 이익본다. 이런 사정은 동호회만 운영해봐도 알게 된다.

열심히 해도 당권파 이익, 탈당해도 당권파 이익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합리적인 파와 열심히 하는 파다. 열심히 하는 파가 합리적인 파를 이기므로 문제가 된다. 열심히 하는 파는 편한길을 열심히 간다. 그런데 비뚤어진 길이다.

합리적인 파는 옳은 길을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문제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 항상 둘이 충돌하는데 해법은 없다. 평소는 열심히 하는 파가 잡고 선거때는 합리적인 파가 잡아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는게 쉽지 않다.

유시민은 민주당이 유령당원제라고 해서 진성당원제를 찾아 진보당에 갔는데 거기는 유령투표함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참 더럽게 안 풀린다.

결따라 가야 한다.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투표함 방식은 스마트폰 없던 시대의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간접선거인 것은 그때는 전화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철도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원과 대의원과 지구당이 있는 것은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이다. 변해야 한다.

현장의 가장 큰 틀은 외교다. 왜 박정희가 죽었는가? 반미했기 때문이다. 카터가 미군을 철수하려들자 박정희가 반미하다가 죽은 거다. 왜 광주항쟁이 일어났는가? 카터가 서울의 봄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천하의 멍청이 카터는 자신의 대선을 위해 광주를 희생시켰다. 신군부와 뒷거래 해서 한국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서울의 봄도 죽고 카터도 대선에서 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은 클린턴과 관계가 있다.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한국도 민주당이 들어선 것이다. 이런 구조는 신라때부터 있었다. 일본과 신라와 당나라(즉천무후)에 비슷한 시기에 여왕이 탄생했다.

조선의 이방원과 명나라의 주원장은 캐릭터가 비슷하다. 수양대군과 영락제도 흡사하다. 이방원은 세종의 처가를 몰살시켰는데 이는 주원장의 행각과 비슷하다. 주원장은 아들의 왕위계승에 방해된다며 공신들을 모조리 학살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와 영락제의 쿠데타도 판박이다. 심지어 정화의 남해원정과 세종의 대마도 원정도 비슷하다. 조선에 명성황후가 전횡을 할 때 중국은 서태후가 섭정을 했고 중국의 태평천국의 란은 조선에서 동학혁명과 관계가 있다.

청나라에서 강희, 건륭, 옹정이 치세할 때 조선은 숙종, 영조, 정조가 치세를 했다. 당시 일본도 번영했다. 효종의 북벌계획은 3번의 난을 비롯한 청나라 내부의 혼란과 관계가 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는 서로 엮여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번영한 이유는 콜롬부스가 호박, 토마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담배 등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역사는 국가간에 서로 엮여 있다. 프랑스에서 올랑드가 당선되었다. 미국은 오바마다. 왜 진보가 먹는가? 인류는 인터넷과 스마트라는 신병기를 실험해야 하는 미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지구적인 문제다. 꼴통들이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모두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 한국에서 박근혜가 홀로 역주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아랍의 민주화만 해도 튀니지부터 리비아와 이집트를 거쳐 시리아까지 동조화 되고 있다. 국가간 역사 동조화는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이 법칙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다. 미국에 부시가 당선되었어도 한국에서 노무현은 당선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연관은 있고 영향은 있다.

피상적인 이해는 곤란하다. 미국이 민주당 된다고 한국도 민주당 되는게 아니다. 콜롬부스가 가져온 아메리카의 농산물이 한중일 세 나라를 비슷하게 번영시켰듯이 물질이 닮게 만드는 거다.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가 한프일미를 닮게 만든다. 심지어 일본도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다.

진보는 그냥 진보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가 정치권에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워낙 진보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 따라잡기 급급해서 이런 점을 간과하게 되지만 바로 알아야 한다.

관념진보 버리고 현장을 살펴야 한다. 막연하게 현장에 달려가서 풀뿌리 운동하는건 답이 아니다. 농촌의 GDP 기여비율이 3퍼센트 이하인데 지금 농활해서 진보 하겠다면 넌센스다.

80년대 공장진보도 시효가 끝났고 대학가도 끝났다. 전대협, 한총련의 전설은 사라진 과거다.

필자는 진정한 노무현의 정치가 계승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정당이다. 민노당 방식의 당원이 기득권 되는 정당은 역주행이다.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다.

다들 문재인, 안철수를 쳐다보지만 유시민이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현장과 동떨어진 막연한 신념 위주의 관념진보도 곤란하고, 막연한 체념도 곤란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로또식 지지도 곤란하다.

역사의 큰 흐름을 읽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유시민이 필자가 주장하는 당원의 기득권 없는 정당을 실험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지만 일단은 지켜볼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고정관념과 타성에 빠진 무리의 뒷통수를 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