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 시민광장에 와보니 유시민 전장관님께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전문(NLL 대화록이라는 항간의 단어 선정이 이 회담록이 가지는 의의를 상당히 축소시키고 왜곡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란 단어를 제안합니다.) 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셨군요. 참석하지 못한게 아쉽네요. 혹시 녹화본이 올라올 예정이 있다면 저도 추후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님이시라면 2007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에 담긴 참여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된 회담의 자세와 회담 당시의 집요하면서도 합리적인 설득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록 전문을 저도 며칠 전에서야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NLL 포기' 같은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는 차치 하고 나서라도, 이 회담이 본질은 NLL에 관한 합의만이 아닌, 그에 관련한 서해평화수역 설정 문제만도 아닌, 남북협력으로 가기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커다란 구상과 그 외 여러가지 협력 방안을 통한 남북관계의 평화 재정립, 그리고 통일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서막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대통령의 의지와 설득으로 초반의 김정일 위원장의 시큰둥한 태도도 변화하여 선언을 이루어내는 장면까지..(저는 오히려 회담록을 다 읽고 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무식한 저의 설명보다는 유시민 전 장관님의 강연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지겠지요. 더구나 유시민 전 장관님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테고, 방대한 양과 내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전문 때문에 생겨난 여러가지 왜곡과 폄하를 일부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 처음 가입을 하면서까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별것 아니지만 제 나름의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던져놓은 NLL 프레임 뿐 아니라 이들의 권력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언론의 이용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사건의 본질이 어느 정도 축소되어 있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단순히 대선에만 개입하려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들이 작성한 인터넷 댓글들과 SNS 글들을 본다면 말이죠. 보수정권의 정책 찬양과 이전 10년간의 비새누리정권에 대한 악의적 비토, 그리고 그 두 정권의 수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비열한 욕설과 비하, 새로이 부상하는 비새누리 정치인들에 대한 견제. 이것은 그들이 한번 빼앗겼던 정권을 쉽게 놓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러한 의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당연히 가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권력을 통해 사용한 것이 문제이지요. 또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 관하여 말입니다.
전, 현 보수정권자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뿐이 아니라, 고쳐내고 바꾸어 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할까? 하는 질문에서 기존의 방법과 그저 같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하나씩 논증해 보고 싶지만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을 제안하는 것이기에 그 원인에 대한 저의 개인적 생각은 간추리기만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2012대선 선거개입을 비롯한 인터넷 여론의 조작 및 방향 유도 행위, 그리고 미디어법 통과 이후 더 거세어진 언론이라는 형태를 통한 여론의 형성 등의 대상은 광장으로 나아가 시위를 할 정도로 이러한 사안들에 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관해 일부 언론과 인터넷 표면에 나타난 대로 정보를 받아 들이고 해석하는 비교적 정치에 무관심한 층과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보수지지층)이 대상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자 NLL 포기 발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슈를 들고 나오는걸 보면서 기가 차시죠? 그들도 기가 차고 구차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들 보수 지지층에게는 다릅니다. 자신의 반대편이 수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잘못을 한게 인정되는 것 같다면 그 어느 중간선상의 지지층은 비판적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는 그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관심해집니다. 그리하면 그 수세적인 여론이 그대로 전체 여론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논거를 대줌으로써 최소한 그들이 침묵으로 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고, 이번 NLL처럼, 그 지지층에게 그토록 증오의 대상인 북한문제를 제공해 준다면, 오히려 다시 열성적인 지지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짓인 것 같은 ‘NLL 포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논거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종북프레임입니다. 이전 독재정권의 반공을 지난 몇 년간 통진당 사태 등을 거치며 ‘종북세력’ 이라는 반공의 적을 다시 부활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쁜 북한(더구나 북한의 국제정세 속에서 가지는 또라이 이미지는 북한을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최고의 악으로 규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지요.) 을 이용해서 그들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맹종하는 것이거나, 그들의 공작에 넘어간 것으로 주장해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 최고의 악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독재라는 작은 흠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이번 NLL 포기 발언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북세력이 이렇게 북한에 우리 영토를 팔아넘기려 하는데, 국정원이 그들을 잡고 견제하기 위해 하는 이런 행위들이 뭐 어떠냐? 하는 논리도 제공하여 주고, 이슈도 두가지로 양분시켜
여론과 사회적 힘의 분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무관심층에게는 그저 정쟁의 싸움에 서로 논쟁정도로만 치부하게 대립만을 강조시키기 위한 의도. 뻔하고 뻔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먹혀든 지금의 세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 수사를 촉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지지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실제 글을 올린 심리전단 직원들은 기소유예를 받고, 대선에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수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정원은 먼저 이미 밝혀진 대로 보수정권 창출을 위한 여론몰이를 인터넷상에서 직접 자행한 것이 밝혀졌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구요.
또한 저는 대선정국 당시 밝혀진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사무실 등과의 연결도 충분히 의심되어 지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류의 글을 서로 쓰고 퍼다 나르고 하는 정황이 있는 이상, 검찰과 수사당국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으니 그쪽으로도 수사를 확대 시켜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러한 감시는 지금 문제의식을 가진 저희들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수지지층, 그리고 무관심층에게 어필하여야 합니다. 이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나쁘네, 저게 나쁘네’ 그저 한번 찐하게 욕하고, 분풀이만 하는 문제제기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표현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말이 말을 만들어 내어, 없는 사실로 그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오히려 상대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쓸 역공의 논지만 줄 뿐입니다.
더 많은 수의 전 국민적 공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격하게 시위를 하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을 필요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박근혜 OUT’이니 하는 구호가 나온다거나 하면, 보수지지층이나 무관심층에게는 그저 반대진영의 선거불복처럼만 보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실체파악을 위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수지지층과 무관심층에게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그 어떤 감성적인 수사도, 구호도 필요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쓴 문제의 일베 수준의 단어들이 각 언론의 헤드라인과 중요 뉴스로 한번 나오기만 해도 파급력이 클텐데 철저히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이지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도 최소한 공감하고, 우리의 문제제기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침묵이라는 암묵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문제제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나 이용층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투표층 그리고 전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오프라인엔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도 많고, 이미 온라인이라는 곳을 진보적 인사들이 선점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이상 거기서의 논란은 더 이상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정적인 장소에 모여 시위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시위하고 구호를 외치고 서로 공감하는 것만으론 이제 모자랍니다. 바깥의 반대지지층이나 정치무관심층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충돌과, 대립만 부각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의 광우병 사태를 보십시오. 사건이 지난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아, 시위에서 일부 보였던 폭력성이나, 군중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어나는 착오 등에 집중하며, 거짓 선동 왜곡 폭력 시위라는 덧을 씌워 다시 그들의 지지층에게 기댈 논거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럴 여지를 최대한 덜 주어 이번 국정원 사건의 문제 해결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이것이 정당한 저항권 행사냐 하는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 힘은 분산됩니다.
이것이 이곳 시민광장에 가장 먼저 글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럴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에 대한 의사표현은 기존의 과격한 좌파 시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합리적이면서도 절제된, 그러면서도 각 시민의 의견을 대외(즉 단순히 정부가 아닌, 정부 지지층,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어필하는 형태이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시위 마저도 그만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위에서 절제되고 합리적인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일 뿐더러, 그들의 지지층, 무관심층에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절제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촛불집회를 해도 꼭 공권력을 밟고 어딘가로 진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촛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되면 돌아가고 하면 됩니다. 꼭 도로를 점거하고 해서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그 시간에 교통체증에 짜증 등이 시위에
투영될 뿐입니다.
같은 취지의 대정부, 국민 의사표시의 하나로 저는 ‘태극기 게양 시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정부가 올바른 조처를 취할 때 까지 태극기를 각 집에 게양 하는 것이지요. 조기를 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련이 지나고 나서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럴 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다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에게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열망하는 국민이 지금부터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대적인 게양운동이 일어난다면, 국내 및 세계 언론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우리 바로 주변의 관심 없는 부동층이나, 보수지지층에게도 왜 저렇게 시위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의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언론에서 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 해도 직접 본 시민들은 왜 언론에 그이유도, 태극기 게양 모습도 잘나오지 않는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지요.
둘째로 언론에는 오프라인 편지나 엽서를 통한 항의를 제안합니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항의는 가시적이지 못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만 인식할 뿐입니다.
대량의 오프라인 편지와 엽서를 통한 항의는 가시성을 가집니다. 편지와 엽서가 직접 쇄도하는 모습을 온라인과 더불어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뉴스들이 짜증난다고 외면만 해서 안됩니다.
지금까지 제 제안을 들어보시면 다시 위의 이야기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태극기 게양, 오프라인을 통한 항의, 불법성(저항권의 발로이든 아니든 저들이 꼬투리 잡을 수 없는 불법을 말합니다.) 없는 촛불집회.
모두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분노하고 시위하는 것이 아닌, 보수지지층과 전 국민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작금의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장에 나아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 아웃을 외치고, 보수단체들과 격렬한 몸싸움도 하고 있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나서신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진영 간의 싸움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되고 합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어 지고 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고 때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그 분노를 그저 격렬히 표출하기만 하면 그 분노가 정의감의 발로이든 아니든, 다른 분노와 마주쳐 상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분노로 큰 변혁을 이루어 낼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역시 동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먼저 모든 분노를 표출할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설득하고, 타이르고, 호소하고, 공감하자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곳이 그런 역할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치권만 해야 할 일이 아닌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합리적인 시민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이곳은 유시민 전 장관님의 팬까페이니까요 ㅋ)
부끄러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써놓고 보니 너무나 뻔한이야기에, 별것 아닌 이야기를 써놓고 거창하게 글만 길게 써놓았군요. 오늘 낮에 유시민 전장관님께서 이러한 강연을 하신다기에 정보를 보러 왔다가,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글을 쓰고, 지금 밤이 되서야 올리는데, 다시 읽어보니 영 엉망이고 별 생각도 아닌걸 괜히 썼다 싶기도 하네요. 오랜만에 글이란걸 써보는데 겨우 이정도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듭니다.ㅋ 하지만 낮에 시간을 들여 쓴만큼, 그리고 이곳에 처음 가입한 기념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