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으로 수구 보수들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럴때일수록 이미 다양화된 대한민국 사회가
수구보수만 있는 게 아니다! 란 강력한
집단지성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석기 의원하면 경기 동부란 말과 함께
선거 홍보 관련 cnc가 거론된다.
수구보수가 종북몰이로 일치 단결된 것같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태생적인 심각한 부패 구조와 함께
모래알처럼 분열된 내부 구조로 이뤄진 현상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른 바 남성연대 비대위를 이끄는 종편의 극우 꼴통 논객의 대명사
황장수와 변희재와 관련한 극심한 내부 분열상이 가관인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대한 민국 정치권의 선거 광고 전반은 선거 공영제하에서
실무적으로 국고 보조금과 맞물려 돌아 간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명예 훼손을 저지런 후안무치한
조현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금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 수구 보수의 부도덕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대선 통합진보당에 대해 27억 먹튀 논란을 제기한 집단이
아이러니하게 서울 시청 촛불에 맞불 집회를 한다는 소위 자칭 애국 우파라는
뉴라이트 어버이 연합류나 대령 연합회류와 연결된 것이
우연의 일치가 명백하게 아니란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각종 선거 전반과 관련
각급 일선 선관위 차원에서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선거 전반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철저하게 실사를 한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에 선관위 차원의
기본적인 법적 선거 비용 전반에 대한 실사가 당연하게
법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과도하게 집행되는 거대 양당의 100% 환급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현실 정치 상황에서의 수많은 거리의 선거 홍보 차량 주변의 전국에
망라된 유급 선거 운동원이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현실을 안다면 즉, 거대 양당의 해당 후보가 실비를 서류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보다
선거법상 100% 환급이 되는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실제 모든 선거를 한다는 점에서
과연 그들이 통합진보당의 cnc에 대한 표적 수사를 촉구한 것에
비하면 일선 현장의 국민의 눈앞에 비친 거대 양당의 부풀려진
각종 세세한 선거 비용 과다 사용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공정한 실사를 했는가? 만
제대로 봐도 답은 나온다.
실무적으로 가장 기초 단위인 기초 의원 선거에 대한 최소 법정 허용 단위가
구체적으로 대개 3천원만선이라 하더라도 선거비 보전을 100% 받는 후보들 가운데
유권자 입장에서 특히 수도권과 달리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현실이 있는 경상도 지역의 경우 해당 정당 공천에
드는 비용만이 실제로 출마한 후보가 부담한 내용으로 서류상이 아닌
측면의 선거 비용 세부 분석으로 실무에서 기초 선거를 직접 나서본 사람들이면 쉽게
알수 있을 정도이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종북 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처럼 극우보수단체의 일방적인 고발에 따른 27억 먹튀 논란에
쥐잡듯이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처럼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사용한 새눌당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증 잣대대로
새눌당이 국고 보조를 받은 수백억대의 국민 세금
지불에 대해선 소수 정당에 비해서 훨씬 거품이 선거 현장에서 많음에도
전혀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현실이 과연 공평한 합리적 의심 차원의
선거 비용 실사에 검증 문화인지 우리들 스스로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봐야 한다.
거대 양당을 핑계로 과연 소수 정당인 통합진보당이나
여타 진보 정당이 대충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매도할 수
없는 것이 거대 정당의 바탕이 되는 수구 보수의 도덕적
부패가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인 것이다.
공천 헌금 관련 새눌당 비례 의원에 대한 무딘 칼자루가
그들 스스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차원에서
과도하게 알려진 보수 황색 언론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리에 섣불리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정치권의 현실이 있는 것이다.
하나 하나 따져 보면 총체적으로 민주 정부 10년을 거쳐 탈권위 시대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원천적으로 돌아 갈수도 없는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태생적인 식민지 근성과 함께 도덕적으로 더 내려갈 것없이
타락한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의 심각한 부패 구조가 그들의
미친 매카시즘적 종북몰이에도 정작 조금의 시간이 흘러 국민의
합법적인 평가 이벤트인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수구 보수 정당에게 가혹한 잣대에 의한
표를 통한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구도가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부패 구조에다 수구 보수 내부 정파간의 심각한 내부 분열
구조가 만연된 현실속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맥못추는 모습으로 연착륙되는 밑그림이 확연히 보이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은 애초에 현실과 맞지 않다.
보수는 부패 플러스 내부 분열로 극심한 자중지란에 빠졌고
진보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수구 보수의 대국민 사기극 앞에
정중동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이 고난의 행군의 강요된 상황속에서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중이라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현실적인 시국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