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강좌] 군사안보전문가 김종대의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

11월 21일(목) 저녁 7시30분...“평화를 원한다면 서해를 알아야 한다”

노무현시민학교

“(NLL은) 아무리 치열하게 전개해도 그 결말이 쉽게 날 리가 없다. 그 점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사회의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NLL 논쟁을 부각시키는 데는 단순한 영토수호 의지 외에 무언가 다른 국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NLL 논쟁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정치적 선동으로 나타났고, 선거 후에는 국가 1급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촉발된 것만 보아도 실제 영토수호 의지와 무관한 다른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논쟁을 촉발한 세력은 북한이 아닌 국내의 정치적 반대자를 상대로 상정한 것이다.” 

NLL 논쟁의 상대는 국내 반대세력

군사안보전문가이자 안보전문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인 김종대는 최근 펴낸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에서 정치권의 뇌관으로 돌변한 ‘NLL’ 논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종대 편집장은 '순수 민간인'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일하면서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문제를 군인들과 토론하며 정치와 국방의 교량 역할을 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군사정부 시절인 제14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서관으로 들어가 국방정책을 다루기 시작해 15대, 16대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오로지 국방문제만 파고들었다.  

각종 방송과 지면에서 군사평론을 하던 중 2002년 초 우연한 계기로 정치인 노무현을 만나 우리나라 안보문제에 관해 토의했다. 그 인연으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으로 발탁돼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군인이 아닌 유일한 민간인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혁신기획관으로 일하며 우리나라 전쟁지도와 전시대비계획 수립, 정부의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뒤 김장수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국방부를 내부에서 들여다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새로운 정권에 충성하는 기회주의자들"

20년 이상 국방, 안보, 외교문제까지 두루 연구 분석해온 그는 참여정부 국방 및 안보분야의 핵심조직 경험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매체 섭외 1순위로 꼽힌다. 그런 그가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에서 밝힌 내용에는 기회주의적인 관료, 군인들의 행태도 포함돼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네준 ‘평화경제공동체 전략’에는 서북해역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표기한 지도가 나온다. 그 지도는 2007년에 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의 의견을 수용하여 만든 것이다.  

정작 그 당사자인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윤병세(현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김장수(현 청와대 안보실장), 합참의장 김관진(현 국방장관), 남북군사회담 실무대표 정승조(현 합참의장)는 박근혜 정부의 요직으로 일제히 진출하자 이 논란에 대해 남의 일인 양 입을 다문다. 새로운 정권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이제껏 외교·안보 관료들에게 기대했던 최소한의 소신과 양심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똑똑히 목격했다. 지금 거명된 인물 중에는 한때 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나는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다’고 힘줘 말하고 다닌 사람도 있다.” 

"평화의 바다, 왜 전쟁의 바다가 되었는가"

김종대 편집장이 ‘NLL’에 천착하게 된 것도 “한때는 가장 안전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반전된 이유” 때문이다. 1953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남북간 분쟁을 막고자 설정한 안보선이 지금은 남북충돌을 불러오는 최고 긴장지역이 되었다. 그는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갖고 지난 3년간 NLL해역 교전에 관련된 장성 35명의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추적했다. 

김종대 편집장이 이 과정에서 서해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일곱 가지 포인트, 서해평화가 파괴되는 여섯 가지 이유, 서해전쟁의 세 가지 경로와 평화공존의 새질서를 얻었다. 그 이야기는 11월 21일(수) 저녁 7시30분, 노무현시민학교 월례강좌에서 만날 수 있다.

접수안내   o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저녁 7시 30분   o 장소 : 노무현시민학교 큰강의실   o 인원 : 100명(선착순)   o 신청 : 홈페이지 접수(강연 당일에는 취소, 환불되지 않습니다)   o 참가비 : 일반인 5천원(후원회원 3천원)    o 문의 : 시민학교팀(전화1688-0523 내선3번, 직통070-7931-0539, 메일 rohschoo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