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경북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아랑아빠님의 글입니다. |
작년에 총선 치르기전 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하자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치른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선에서도
이기고 보니 청와대의 명을 받들어 날치기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켜온 그들의 본능이 되살아 난다.
얼마전까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인 다수결도 소용없다고 법을 폐기해야 한다더니
어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라 불리는 무제한 토론을 요청하자
국회의장이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토론한 전례가
없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여태 우리 나라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한 것
자체가 없다.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하는 이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정당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 경우에 서로간에
모든 주장 발언 다 들어본 뒤에 해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인사든 뭐든 우리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법을 어기는데 민주당은 아주 성인군자 나셨다.
투표 방해하다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조항이
무서워 본회의장 뒤에서 몇 사람이 소리만 지르고 있다.
노대통령, DJ는 고사하고 상도동의 칠푼이 영감 YS가 야당을
이끌어도 그렇게 맥없이 당하지는 않을 듯.
80 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도 YS가 (안 볼 때 빵도 먹었다는 소리도
있지만 하여튼) 공식기록으로 23일 단식을 해서 정국을 돌파했었다.
차일피일 미루던 지방자치제 선거를 95년 도입한 계기도 DJ의
단식이었다.
어제 그렇게 당 하 고도, 실용을 중시하는 김한길 대표의 단식도
아닌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무효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라는
답이 뻔한 소식만 들려온다. 실로 이 나라의 각종 기관 단체들이
상부의 눈치와 외압이 없이 오직 담당자의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시대는 노대통령의 임기와 더불어 사라진 것을 모르지는 않을터.
쓰다보니 무능한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기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무능은 답답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 당의 독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도 엉망이고 국민들에겐 적용되지만 특권층에는
열외가 당연시 된 법질서,게다가 입만 벌리면 종북타령으로 반대자의
행동을 옥죄는 저들에 대한 참을성이 언제 까지 갈 것 같은가
빨리 빨리 현상은 전횡을 일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들고 일어날 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지난 대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이 나라 국민들이 여태 대선이 잘못되었으니
대통령 내려오고 선거 다시하자고 안하고 그저 지켜 보고만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고 문제 일으킨 몇 사람은 시범케이스로 자르고 국민을
위하는 척 했으면 되었을 것을,반인반신 원조 박대통령 때도 하던 것도
안하고 노동자도 종북,신부님도 종북 며칠 내로 종북 스님, 종북 목사도
나오게 생겼으니 종북 일반국민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다.
나 같은 사람이야 진작에 정권에 대한 임계치가 넘어섰지만 주변의 국민들도
이제는 질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골라도 하필 그런 자격미달만 골라 놓고서
장관이요 뭐요 시키는지, 뭔 사건만 터지면 말꼬리 잡아서 사안을 흐리고 불리하면
정권반대하는 자들은 종북이라고 하는지.
가마솥에 콩죽을 끓이면 물이 끓기 전 까지는 당연히 콩죽 수위가 유지된다.
그러다가 임계치가 넘어가면 콩죽은 한 꺼번에 무쇠솥을 밀어 올리고 흘러넘친다.
그야 말로 무쇠솥 뚜껑 넘어 흘러 넘치는 게 한 순간이다.
불조절에 실패하면 아궁이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다.
조만간 청와대 새누리당이 난장판이 나고 안나고는 국민을 짜증내게 하고 실시간 속도로
지켜보는 국민 들 앞에서 꽤를 부리고 거짓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지금 정권은 당신들 거지만 나라는 국민들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