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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11/29, 특검추진을 위한 공청회 (내일+민주+정의)
나그네 | 2013-11-29 17:13:33 | 조회 1623  |  추천 : 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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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
“절반의 국민과 대다수의 시민사회와 천주교,기독교,불교,원불교 등 종교계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
“박 대통령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종이해당사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설특검제를 공약했다. 그런데 대선개입 사건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못하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특검에 맡기겠단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야권의 과거사례를 보면) 흩어져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냉정한 현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생각”.
“연석회의 결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말씀과 추측이 있다.
연석회의는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진상규명과 근본적 개혁을 위한 단일사안에 대한 연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라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선 안 된다는 생각”
“민주주의 기초가 무너지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며 그 책임의 경중이 따로 있지도 않다”
“특검이 항상 맞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움을 멈추고 모두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하고 지혜로운 해법”
“진정 정쟁이 멈추길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단을 촉구한다”.

 안철수 의원(가칭 내일당 대표)
 “대립의 시작이 아닌 대립의 끝을 위해 특검을 제안한 것”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제 역할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 정국을 풀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
 
공동 발의할 특검법 내용 발표 - 박범계(민주당)·서기호(정의당)·송호창(무소속) 의원

<특검수사 범위>
현재 공소제기 및 재판 진행 중인 부분은 제외.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 등의 수사 축소·은폐 조작 문제
정부기관(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및 소속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
 
<특검 임명>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여야 동수로 특검추진위원회 구성->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추천
 
<특검 추천> 여러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물들 중 추천위가 동의한 2명을 선정 추천
<이외에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방법, 특검 수사기간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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