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2013.10.22]
국정원에 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침해를 규탄하는 해외 학자들의 대표 다섯 명은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오슬로대학교 박노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 12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학자 대표단은 박노자 교수 외에 한주희 교수(토론토대학교), 송지영 교수(싱가포르경영대학교), 이윤경 교수(뉴욕주립대학교 빙햄턴), 그리고 구세웅 박사(예일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국정원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 하에 익명으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야당후보와 여타의 진보진영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안기부는 군정 당시 감시와 고문을 자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학을 연구하는 206명의 해외 학자로 구성된 이 단체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 해외 학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브라질, 이스라엘 등에 위치한 교육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2013년 9월 1일에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총 8명의 학자가 함께 작성하였으며, 9월 한 달간 총 206명의 학자가 이 성명서에 대한 지지 서명에 동참하였다.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해람 교수(캐나다 요크대학)가 사회를 맡고, 박노자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각 대표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성명서 전문을 낭독한 후 언론매체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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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교수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지난 번 국정원 이제는 군까지 선거 개입 사태. 제가 제직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 이런 선거개입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아마도 노르웨이가 독립국가로 존재해 온 백년 동안 일어난 최악의 정치적 스캔들이 되었을 것. 대응조치로서는 아마 그런 기관들이 해체수순을 밟았을 것.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보안기관과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심리전을 폈다고 말할 수 있다. 군대나 보안기관이 민주국가, 민주시민들의 보안기관이 아니기를 스스로 소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까지 감추어진 안보병영국가가 그대로 한국에 존속하고 있으며 민주화가 절차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체, 개혁되지 않은 보안, 안보 병영국가가 지금도 민주주의의 맹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큰 충격을 준 것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이후에 보여준 일. 즉 국정원이 자기의 책임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고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이석기 사태를 터뜨린 것이다. 이석기 등등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금문제보다도 더 충격을 준 것은 국정원이 선거개입사태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부분과 무엇보다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좌파민족주의 정치인이 순전히 말 때문에 신체구속을 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 민주주의와 인권의 철칙인 표현의 자유인데, 이 사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희생됐다.
저희들이 처한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학을 하는 만큼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다. 필요시에 한국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국에 대해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이 만일 사실상 민주주의를 반폐기하여 독재를 방불케하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저희들로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부터 커다란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에게는 한국의 유관기관들이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무엇보다 진상알리기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상이 이처럼 된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비극이며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투하는 여러분들과 연대하여 이와 같은 민주주의 위기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싱가폴 경영대학교 송지영 교수
싱가폴에서 인권과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가르치며 이주문제를 연구하면서 항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가르쳐 왔다. 한국인 교수로서 대한민국이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공정한 선거로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한 것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 못지 않은 자랑스러운 사실이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폴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을 싸이의 강남스타일 뿐만이 아닌 정치경제적으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둘 다 성취한 선진국으로 알고 있다.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대한 사실을 동경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국정원이 행한 민주주의의 후진국적 선거개입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대로 가다간 한국을 민주주의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인터넷이라는 자유공간에 국가 정보기관이 야당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정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보 유입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창피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로 남는다면 학교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가르칠 수 없다. 자유주의적 가치나 인권개념이 부족한 타지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점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었다. 기자,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민주국가입니다. 다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예일대학교 구세웅 박사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밖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저희도 여기에 해외학자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다. 외국의 시각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오셨을 거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이런 스캔들이 다른 민주국가에서 벌어진다면 굉장한 후폭풍을 가져올텐데, 한국에서도 물론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이 상황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는 것도 느꼈다. 살만큼 살게 됐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게 아니냐 한국민주주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하는데 그 기적은 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도 두려움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다.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사적으로 나누던 말이지만 몇몇 서명 학자들이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행사 하지 말라고. 저 같은 경우만해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시민으로서 한국을 공부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애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은 있다. 동시에 저희가 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상의 자유가 있을 때 대한민국에 창조의 자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창조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