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박정희가 도입하고 의료민영화는 노무현이 시작한거라 주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국민 대비 의료보험 적용이 본격 시작된 시점은 "87년 6월 항쟁 직후" 에요.

그리고 노무현은 의료민영화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등에서  일부 관료들을 통해 뒷수작을 부리며 시도했지만 노무현은 검토한 후 거부해 날려버렸습니다. 이걸 조중동과 진보언론에서 합심해서 노무현을 까댄거구요)

먼저 박정희를 보면 1963년에 제대로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만 했습니다. 물론 구라였고 안지켰어요.

구라를 친 이유는 쿠테타 직후라 민심을 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970년에 일부 강제가입조항을 만들어 제대로된 의료보험 확대정책으로 나아가는 듯 하였으나 역시 시행령을 만들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제도정착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사망하기 직전인 1977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겠다고 구라친지 14년 만에) 비로소 조금이나마 구색을 맞춘 의료보험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 때도 전체국민중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국민의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그 때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할려고 하는 척" 한 이유는 루이스전환점을 통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하면..쉽게 말해서 푼돈 받고 불철주야 개처럼 일해주는 노동자들의 고분고분함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 도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가지 날려 버려도 일할 사람 줄 선 시점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처우개선해주고 숙련시켜서 장기근속을 도모해 나가야 할 수 밖엔 없었고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이 시점에 이미 사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어쩔수 없이 도입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극히 일부를 어쩔수 없이 표면화시킨 것 뿐입니다.

이후 박정희 사망을 지나..전두환 임기를 지나..87년 에 이르러 민주화및 복지열망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 도달해서야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됩니다. 그 결과 87 항쟁직후인 1988년 의료보험 적용비율은 박정희임기말인 8%에서 70%로 수직 대폭등하고 90년 전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90%이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때인 2000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통합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된것이구요. 노무현? 노무현은  의료보험뿐 아니라 GDP대비 사회보장보험 지출을 대폭 강화 발전시켰습니다.(얼마나 강화 발전 시켰냐구요? 그건 노무현 까지 못해 안달난 버러지들 보고 직접 찾아 보라고 숙제 내줍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임기중 제대로된 사회보장제도는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은 임기초인 1962년에 1.3%였는데 임기말인 1978년에 1.4%로 제자리 걸음을 걷습니다. 웃기죠? 물론 쥐꼬리만한 연금제도나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척"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부분 쿠테타 직후 민심 달래기, 유신직후 민심달래기 아니면 건강보험재정을 재벌의 사금고로 활용케 하거나 복지연금재정을 재벌지원의 자금줄로 활용케하기 위한 수작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거의 100% 이유였습니다.

아니라구요? 아마 이런 소리하면 또 이런 소리 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박정희는 국민을 사랑했지만 국가가 가난한 걸 어쩌겠노. 결국 마음은 앞섰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 일단 제도부터 도입했던 것이겠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박정희는 복지제도 자체를 혐오했던 인물입니다. 그게 의료보험이든 아니면 무상급식이든간에.. 당시 박정희가 했던 대국민훈시 한문장만 따와봅니다. "한국은 복지정책을 추종해서는 안된다. 복지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열정을 떨어뜨린다." 그 열정을 떨어뜨리는 제도중에 물론 의료보험도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본격 시작된 것은 1차로는 87항쟁 직후, 2차로는 김대중집권 직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의료민영화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장지출을 늘리려고 노력했을뿐이죠(물론 더더욱 늘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그토록 혐오했던 복지정책을 그 딸인 박근혜가 완전히 종말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버지가 하려는 "척"만 폼 잡다 안했던 의료보험제도를 그 딸이 아예 작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 의료민영화작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박정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