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우리 나라 노동계는 두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진행 되었다. 지난 10월 정부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함께 민주노총에 5,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대동한 공권력의 투입이 그것이다.

법외노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법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금 지원을 중단 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하게 된 것은 해직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단초를 제공했다. 즉, 정부는 해직교사는 전교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전교조 지도부는 이를 두고 조합원 전체 투표를 통해 정부의 통보를 거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넘겼기에 정부는 더 이상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ILO 와 UN 인권위는 우리 나라 정부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동 탄압이라고 강경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 하겠다고 맞선 상태다.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느닷없이 법외노조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던 때인만큼 정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민영화 저지란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의료,수도,전기,철도 등 국가 기간망 산업의 민영화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민생과 직결 되는 사안인만큼 대선 후보자와 당선자는 한목소리로 민영화를 반대해왔다. 그런데 철도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서 ktx 자회사를 만들면서 일촉즉발로 치달았고, 철도노조는 총파업이라는 단체 행동으로 나섰다. 국민 여론의 절반 이상은 현재의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는 민주노총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고 들어갔다.철도노조 간부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였기에 인명사상 등의 악재는 터지지 않았지만 몇 년 전 용산 철거민 진압 당시를 예상 할 수 있는 끔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우리 나라 노동의 산실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벌거벗겨진 일로서 노동운동사에 두고 두고 할 얘기가 많은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사 관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상대를 국가 권력에 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로서 해법을 찾아야한다. 그러나 전교조와 철도노조 두 사건을 보면서 정치권의 책임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자세가 아쉽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이라도 있던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사간의 분쟁, 또는 국가와 노조의 갈등은 첫 번째가 대화, 두 번째가 타협 그리고 정히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을 때 강제 개입이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뜬금없음이다. 현 정부의 노동에 대한 빈약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철도민영화는 통치자가 그 약속을 어기면서 꼼수를 쓰는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다.

서로 상생 해야 할 노사 관계가 어이없는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계천 전태일 이후 우리 나라 45년의 노동운동, 노동민주화운동이 슬그머니 뒤걸음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