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강원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태목(최두한)님의 글입니다. |
아래에 올린 글은 철도노조원께서 제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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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재부 국토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져...
철도부채 17조, 방만경영, 철밥통, 세습, 귀족노조, 기득권 지키기, 여론조작, 보수수구 언론 비난,
무조건 불법으로 범죄자로 강경진압...
음해성...그 자체가 모욕이죠...결국 자해 자폭행위죠...
경영의 족쇄적 조치인 선로 사용료 년간 7,000억 국토부가 징수해 가지요...
그리고 코레일 방만 경영으로 몰아 붙여 년 간 적자 5,000억 이라네요...
웃기지요? 부채 17조 전부 정부 국토부 건설 부채이에여...고속철도건설 자본적 부채져...
코레일 자체가 공기업이고
공기업 경영의 주체는 국가 정부 기재부 국토부 이면서도 말입니다.
잘못된 공기업 개혁정책을 밀어 부치려는 수서발 별도 법인 인가 등
민영화하려는 음모가...
코레일 실제 경영의 주체가 정부이죠...
그 이유는 공기업의 경영상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이
사장 포함 모두 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인사 이지요...
금번 2013. 12. 8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고속철도 별도법인을 운영하는 방안에
전원 찬성 투표를 결정했구요...
정부로 부터 임명된 이사진의 찬성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정책의 결과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지요...
왜냐구여 각자 임기 끝나면 나 몰라라죠...아니면 말고식 이죠...
지나온 역대 대통령, 장관 모두 임기 끝나면 안녕~~~이죠?
공기업 경영의 부실책임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레일 노조는 국민참여형 이사진으로 전환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지요...
이것이 코레일 경영혁신의 급선무죠...
별도 법인 수서발 고속철도 회사 만들어 운영하는건 그야말로 국가기간망을 팔아먹는
매국행위 이죠...
이래서 시작된 코레일 노조 파업이지요...
도대체 노조의 의견을 듣질 안아여...맨날 파업한다고...
그들의 주장이 무언가를 들어나 보았나여? 전부 철밥통으로 몰고...
철도 노조원들 밤새 일한 죄밖엔 없어여...
철도 113년의 역사는 정부 교통정책의 역사죠
지금의 경영상태는 정부 교통정책의 결과물...
정부 기재부, 국토부, 청와대는 부끄러운줄 알아야져...
기재부, 국토부장관의 부채 17조, 철도직원 철밥통, 세습 운운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것 이에여...
비효율, 고비용은 정부가 잘못된 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수서발 법인 자체가 정부 국토부, 기재부 스스로 비효율 고비용의 대표적 사례죠...
정부 스스로 만든 규정 즉 규모의 경제, 중복기능 통합의 원리에도 벗어난...
정부 스스로 불법을...
철도산업기본법 에는요 코레일 만이 국가기간망 정부출자 SOC부문산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FTA규정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 수서발 고속철도 별도법인을 만든다는 거죠...
뭐 경쟁을 시킨다나요?
여타의 민간사업자와 경쟁이 될 수 없는 국가기간망 산업을 경쟁시킨다고요?
코레일의 사회간접자본적 독점적 국가산업은 여타의 개인이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국가기간산업 부문이고요...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고유 국가 자연독점산업 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동일노선에 동일 시설물을 사용하는 별도의 수서발 주식회사?
지역독점만이 출혈경쟁만을 초래하는 자체 모순에 빠지죠...
그래서 코레일 노동조합은 코레일 경영진이 직접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통합 운영하기를 정부에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여...
왜 의사표시를 파업의 수단을 삼아서 하냐구요?
도대체 코레일 경영진 이사진들은요 노조의 의견을
아예 듣질 안아여...국가경영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그건 근로조건 복지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수서발 고속철도 별도 법인이 철도사업자로 들어온다면
기존 코레일 종사원의 고용의 질이 저하될 것은 뻔한 이치죠?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분사 외주화 각종 변형된 유사 민영화의 방식으로
코레일 종사원의 근로조건을 훼손시킬 것은 자명한 이치죠...
그래서 부득이 파업이란 최 종국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수서발 고속철도 별도 법인설립 인가 자체가 고비용 비효율이지요...
규모의 경제에도 맞질 않아요... 중복투자 입니다.
별도법인은 년간 5천억의 코레일 적자를 초래하고요...
코레일 연간 순이익 1,000억의 손실을 발생토록 하지여...
자식죽이는 정책이죠...
대기업 다국적해외법인의 투자처 먹이감으로 내어주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 수익을 왜 대기업 민간에게 그 수익을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독일의 사례는 모범사례죠...
영국의 사례는 공공철도가 망한 사례구요...그걸 또 영국의 대처 운운...
노조원 다 짤라라 하면서 부추기고...
영국은 다시 국영철도로 전환하려구 하고 있지여...
정부, 기재부, 국토부는 여론을 조작하는 악질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레일은 곧 정부죠...
그 이유는요 이사진 모두 사장이하 이사진 모두가 정부의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이죠...
정부가 경영하는 국가 공기업 공공기업
이번 파업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코레일 공기업 경영진에게 경영상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코레일 공기업개혁정책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 합니다.
* 공기업 부실경영 실패 책임을 구상권 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책임형 국민참여형 이사로 재구성
예 ) 철도이용 시민, 철도 종사자, 철도경영자, 철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여이사 제도
코레일 기업경영을 노조원이 경영하는지요?
철도노조원들 밤새 일한 죄밖엔 없죠... 고용된 일꾼이죠...
코레일은 민영기업 즉 사기업이 아니죠?
만간기업 대기업 해외 다국적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 합니까? 자기 수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시겠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기업...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진 이예요...선량한 고용주이죠...
고용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부실경영의 책임과 부채를 모두 노조 파업으로 맹비난...
코레일 내부 경영상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만을 여론조작 언론프레이 하면서 경찰의 구두발로 강경진압?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져...
정부는 선량한 고용주이고 코레일 노조는 정부의 고용된 종사원일 뿐
각자의 맡은 바 역무를 제공하는 힘없는 노동자, 근로자 이지요...
정부의 선량한 고용주가 맨날 경찰의 방망이를 휘둘러서야...
국제적 망신 악덕 기업주역할을...
정부는 여타 민간 기업주들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