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탐욕·나태·소심해서 자유보다는 평온함을 선호할 때는 점점 커지는 정부의 힘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리하여 정부측 저항력이 끊임없이 강해짐에 따라 주권은 마침내 소멸한다. - 장 자크 루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개입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 국정원의 범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댓글 정도로는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없다고 여긴다.
과연 이 사건의 영향력과 해악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민주주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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