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안 이의제기 네번째 글]이전에 간단한 이야기로
현 제도를 설명해드릴께요..
정치 드라마나 정통 사극 좋아하시는 분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위원장과 대표의 권한 상충때문에 불합치에 따른 혼돈"
"사실 현제도가 대표입장에서는 무엇이든 하기좋다."
"대표권한은 제한되는데 무한 책임을 진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몇몇분들이 규약개정관련 에서 한 말들입니다.
물론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무언가 모순을 느끼실겁니다.
권한 상충으로 할 일을 못한다---현제도에선 뭐든 책임안지고할 수있다-무한책임
시민 광장은 처음부터 전국권의 정당유사조직을 구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성정단이나 국가조직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조직을 만드는데는 한계가있죠
그래서 절충하여 나온 제도가 "대표-집행위원장 제"였습니다.
몇가지 핵심
1.런닝메이트 상호간에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정부통령제에서보듯이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지명하여 함께 출마합니다.
2.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장치입니다--견제이전에
대표는 정무적(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상당 수준의 면책을 주고자 즉 행정적인 책임을 대신 짊어질 파트너역할로
집행위원장을 제도를 둔 것입니다. 런닝메이트 파트너를 대표후보가 지명하니
상호간의 갈등을 전제하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회는 일상 사무에는 메뉴얼에 귀속된 재량권을 갖습니다.
메뉴얼이없다면 두루 통하는 일반 상식 이라고 해야되겠지요.
그리고 특별 사무로 중앙운영위원회와 대표의 결정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합니다.
이 경우 결정의 본지에 귀속된 재량원을 갖게됩니다.
3. 행정적 집행권한을 가진 집행위원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치는
대표후보의 선택은 받았으되 전체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므로 대표가 파면할 수없어서
일정 수준의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우린 처음부터 큰 구상으로 조직을 설계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어서
완벽한 권한 분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공간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경우를 관통하는
좋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도합니다.
4. 자기가 지명하고 함께 선출된 집행위원장과의 알력으로 해야할일을 못한다면
대표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함께 물러나야합니다.
-현실업무에 대한 입장차와 견해차 때문에 시끄러운건 자연스러운것이고 불편해도 조율된다면
그것으로 된것이구요. 시끄러운소리가 일반 회원에게까지 들리면 당연 안되지요.
5. 대표가 운영위원회의장을 겸하므로 중앙운영위원회는 합의체이지만
대표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6. 감사위원회의 상설화는 옥상옥이고 억지춘향입니다.
우리가 손익에 메인 회사라면 사장의 관할하에 감사기구를 두게됩니다.
대표의업무를 견제할 권위를 주기도어렵고 그걸준다면 감사정책이 사업방향을 지배하게될겁니다.
-감사를 철저히하여 동력에 영향을주면 분란이고 소홀히하면 허수아비고 면책만주는존재죠
감사는 메뉴얼에따라 정해진 부분만 기계적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도 일하는 틈틈이라 ....
이건 방론이니까.완결 안짓고 --투비컨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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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란게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도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수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갖추어야 비로소 조직이라 할수있는것입니다.
현규약은 이상하지않습니다.
자기가 지명한 집행위원장에게 실무책임을 분담한겁니다.
권한분리보다 책임분리의 아이디어였습니다--제가 만든거 아닙니다^^
대표가 사소하거나 또는 중요하지만 행정실무에서의 과오로 비난당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논쟁은 구석으로 처박히게되고 .중요한결정에서 어려움을격게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역시 민주주의제도의 원칙을 양보하여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막대한 권력을가진대통령이 실질적으론 여당의 수장이고 행정부의수반인데
수시로"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의 책임을 피하는걸 보셨을겁니다.
제도란게 쓰기에따라서는 요상한 모양이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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