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MBC 2014.2.20~3.23]

“일당 5억 노역,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한겨레 2014.3.24]

‘먹튀 회장’ 논란에 노역형 개선 목소리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노역형 집행이 시작되자, 노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허 전 회장은 400억원대의 벌금·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해 뉴질랜드에서 생활해오다 지난 22일 귀국했다.

한때 시멘트·제지 업체 등 계열사 30여개를 거느렸던 허 전 회장은 24일 아침 광주시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미결수 감방에서 노역장 유치 사흘째를 보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이 환자들이 수용된 병사 독방에 있느냐?’는 질문에 “다수가 수용되는 혼거실에 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수용생활 안내교육과 함께 작업적성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 쪽은 “허 전 회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작업 투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65살 이상 고령의 노역자들에겐 편지 봉투 붙이기나 청소 등의 잡역이 부과된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이 고령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노역은 하지 않고 미결수 감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변협 “서민의 1만배…불균형 고쳐야”
인권연대, 독일 일수벌금제 도입 제안
재산·범죄정도 따라 일당 선택 가능
일당 상한제·법관 재량 제한 제안도
대법원, 28일 ‘노역제’ 논의키로

허 전 회장이 노역장에 유치된 뒤 하루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봐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광주지검은 2008년 9월25일 508억원의 세금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허 전 회장을 기소한 뒤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탈루 세금을 납부했고 횡령금도 변제 공탁했다’며 이례적으로 벌금을 선고유예 해달라고 요청해 비난을 샀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008년 12월30일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작량 감경’을 적용해 벌금을 삭감해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는 2010년 1월21일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1심의 절반으로 깎으면서 ‘자수 감경’(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주는 일) 논리를 적용했다.(<한겨레> 3월21일치 9면)

허 전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노역형 집행을 계기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또는 5천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노역장 유치제도의 개선 작업과 지역법관제(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형벌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크기를 같게 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일수 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정도에 따라 하루 노역 일당을 1유로에서 5천유로까지의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하고, 범죄 정도에 따라 노역 일수를 5일~360일 범위에서 매기도록 돼 있다.

김상훈(4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은 “하루 노역 일당이 일정 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고, 법관의 재량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노역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했는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으니 엄정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28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사항이 정책 추진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미향 기자 daeha@hani.co.kr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9675.html?_fr=m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