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다이아몬드 5300만개가 떨어진다면...




만일 한국이라는 나라땅에 야구공 크기의 다이아몬드 5300만개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년전 우주를 떠돌던 무슨 혜성인지 뭔지, 우주 돌맹이가 한국땅에 떨어져서, 그것도 어느농부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져서, 그 농부는 많은 돈을 벌었다는 뉴스를 본적도 있는것 같습니다.

우주돌맹이들 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는것 아닐까요?

다이아몬드 크기가 야구공 크기 라면, 1개에 수백억은 될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야구공 크기의 다이아몬드 5300만개가 떨어졌다면, 국민1인당 1개씩 주면, 국민 1인당 수백억씩 재산이 됩니다.

그냥 국민 1인당 1개씩 주면 될텐데, 그러나 그렇게 할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아아몬드를 국가에서 관리해서, 자금을 더 키워서, 더 발전적인 부분에 쓸것이라면서, 요상한 수법으로 뭉개적 거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개발을 하는데 사용을 하네, 뭐를 하네, 무슨 연구를 하는데 사용을 하네, 뭐를하네, 하면서 요상한 사람들이, 요상한 방법으로, 대부분 거액을 챙겨갈것 같습니다.

요새 시끌벅적한, 무슨 대장동이니 뭐니, 하는것 처럼 말입니다. 요새 시끌 벅적한, 대장동 같은것, 어디 그것 뿐이겠습니까? 그와 유사한것이, 아니 그보다 10배 100배 더한 문제들이, 나라 전반적으로, 천개 만개 넘치고 넘칠뿐 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엄청난 개발이익을, 시민 1인당 얼마씩 나눠줘야 된다는 발상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그러한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 어색하고 당연시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혹시 노예근성 같은것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 박정희때, 무슨 대일청구자금이니, 또는 월남전 병사들의 봉급이니, 그런것들을 국가에서, 일단 관리하면서, 더 나은 국가발전에 사용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한 방식을, 국민들이 이해할수가 있었을것 같습니다.

워낙 국가 기반이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더 나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참아주고 기다리고 이해해줄수 있었던것 같은데

그러나 21세기 지금쯤은,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겼다면,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줄줄 알고, 국민들도 배당금으로 자기몫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 할수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지요.

미국에서는 몇년전, 세일가스던가 뭔가, 자그마치 500년을 사용할 가스가 발견이 되었다는데, 엄청난 돈벌이의 횡재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민간개발업자가 개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땅 이라고 하지만, 민간업자의 재산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국민 1인당 나눠가질수 없는 구조일것 같습니다.

물론, 거액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할수도 있으나, 그러나 국민 1인당 얼마씩 나눠준다는 개념이 되었을때, 국민들은 더 이익도 많고, 더 실감도 나고, 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것 같고, 미국땅은 자기땅 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것 같습니다.

만일 한국땅에서 석유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엄청난 돈벌이를 할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한 일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분야에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개발의 특혜를 줄텐데

그러한 경우라도, 민간업자에게 전면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업자 이익을 일정부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국민1인당 배당금을 주는 체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더 실감나고, 더 이익이 많으며, 한국땅이 자기땅 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감이 더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4차산업 기본소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개발이익이던, 국가차원의 개발이익이던, 나라땅에서 펼쳐지는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던, 국민1인당 배당금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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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단순계산법으로, 어느수해지역에 피해를 본 주민이 100명 이라면, 그리고 후원이나 모금등을 통해서, 각계에서 라면 100상자, 담요 100개, 돈 100억원, 등등이 모금이 되었다면, 그냥 1인당 라면 한상자씩, 담요1개씩, 돈 1억원씩, 빠른시간에 배분하면 간단한 것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몇달씩 지체되는것은 기본이고, 후원물품이나 모금액수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작 소규모의 물품과 소규모의 모금된 돈을 나눠주는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담요 수십개, 라면 수십박스, 돈 몇십억원 정도를 나눠주면 그만인것 같습니다.

그런식의 요상한 절차는 수해지역 뿐만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라든지, 무슨 기부라든지, 여하튼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런식으로 뭔가 석연치 않은 방식이 난무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러한 분야에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것 같습니다.